로스쿨생 과외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2914?sid=102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n.news.naver.com 사실 사건사고가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판례 원문은 못 보고 기사만 봤다. 로3 학기 중에 상당히 바빠지는만큼 선택법인 노동법의 판례 원문을 볼 수 있으려나.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들은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지 일간지 헤드라인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에 네이버..

개념적으로는 명료한데 현실에서는 애매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민법 공부 중 내게는 부속물이 딱 그랬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다.(92다41627)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떼어가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민법 제646조)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현실에서 부속물이 딱 무엇이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속물의 개념 요소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공법 기록형 기출 푸는데 5회 변시 공법 기록형에서 제시된 서류에서 '재단법인 고려인동포 뿌리찾기 사업회'라고 대리 박술이(박술희) 조사과장 신승겸(신숭겸) 총무국장 왕건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기록 내용 상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서류 형식 만드는 김에 드립 친 것이겠지만 이게 또 한번 눈이 가면 신경쓰인단 말이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최신판례 정리 중이었는데 흥미를 끄는 판시가 있었다. 판시사항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었다. 기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관습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판례였다. 관습법은 그 관습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거나 그 관행 자체가 사라지면 그 관습법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애초에 그런 관습법이 성립한 적이 없었고 현재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 논거로 법사..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도움을 외칠 때 힘을 보태고 함께 하고 있소. 우리는 뭉쳐서 이겨나갈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건물 내부를 울렸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개를 저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면, 그건 대중의 관심이라는 왕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상념들을 챗GPT가 보조함

오늘 3학년 1학기 과목 수업에서 교수님이 민사법 사례문제를 해설하면서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한 소결론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셨다. 'OO가 도품, 유실물이 아닌 한 甲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내가 사례를 풀면서 내린 소결론과 다르기 때문에(실질적 결과는 같다) 교수님의 검토를 듣자마자 의문이 생겼다. 교수님의 검토는 문제의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에 해당한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산의 선의취득을 규정하는 민법 제249조를 보자.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취득의 요건..

지난 1월에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글을 썼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이의신청의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현 법 해석상으로는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비교되며,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 상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다. 오늘 법학도서관을 지나고 있는데 신문 스탠드에 걸린 법조신문에 딱 1면 헤드라인으로 만났다. 역시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들어가며 예전에 직장폐쇄 대상자에 관한 생각에서 말했듯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법에서 시적 요건 하나만 규정되어 있어 그 효과와 내용 등이 모두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직장폐쇄를 하면 임금지급의무 면책효과가 발생한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조법에는 법률효과인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그래도 직장폐쇄 자체가 마이너한 분야인데, 그 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은 아예 관련 내용이 없는 듯 하다. 판례 및 교수저들의 내용도 직장폐쇄에 관해서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또는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다룰 뿐, 직장폐쇄를 하면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금 말한 것처럼 노조법은 직장폐쇄의 효과로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역할인 것 같다.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부딪히는 주장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 엄중하고도 멀리 있어야만 하는 것 같다. 마치 감정이라도 가지면 한쪽에 치우쳐진 판결을 하기라도 할 듯이 감정이 제거된 모습이다. 사실 그러면 요즘 말이 나오는 것처럼 AI가 판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처럼 엄정하거나, AI와 같이 일체의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다. 판사는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법정에 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후회할 때도 있다. 어쩌면 판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린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와 괴리된 법조계와 법정에 대한 괴리일지도 모..

챗GPT는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단순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 일반적이고 뜬구름잡는 얘기밖에 안 하지만 각종 상황을 가정하거나, 토론을 하게 하거나, 혹은 무엇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쓰게 하는 등 다양한 질문 기법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한번은 내가 로스쿨 교수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다. 나: 오늘 수업 주제는 "법원의 결정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로스쿨생 A: 법원의 결정은 사회정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 그럼 그 법률 자체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스쿨생 B: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