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해수욕장에서 폭죽 불꽃놀이는 금지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퍼질 때, 하늘 위로 작은 불꽃이 선을 그렸다가 커다란 꽃처럼 변한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 푸른 번개와 붉은 국화가 뒤섞인 듯한 빛줄기, 그 아래에서 귓속으로 파고드는 잔잔한 파도 소리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린 시절 눈을 반짝이며 보던 기억이 밀려든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바닷가로 놀러갔을 때 낭만처럼 느껴지는 풍경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16460001460 파라솔 등장… 전국 해수욕장 개장 준비 |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올해도 전국 해수욕장들이 개장하기 시작했고, 역대급 더위였던 2018년 같은 무더위가 지속되며 사람들이 바닷가로 피서를 갈 것이다. 그리고 낭만의 이미지처..

불법행위의 기초 : 민법 제750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을 하여 나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민사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하며, 민법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이 민법 제750조이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외우기까지 하는 중요한 조문이다. 만약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해서, 누군가 폐기물을 투기하여 물이나 땅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속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먼저 나는 이 사건은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v.daum.net/v/20250609075110976 [단독] 경찰, '예능 대부'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유명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8일) 오v.daum.net 아침 출근길에 이런 기사가 뜨길래 읽어보았다. 기사 내용상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넘기고 일하고 있었는데 오후쯤 되니까 꽤 큰 화제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오후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경규씨는 어느 장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 건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간 사건에서 이겼다. 내가 징계 처분을 한 사용자측의 대리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판정은 우리 측이 이겼음을 뜻한다. 첫 노동위원회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지금까지 민사에서는 승소판결, 조정 등으로, 형사에서는 불송치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건이 몇 건 쌓였지만, 나름 전문분야로 경험 쌓고 있는 노동 사건에서 처음으로 정식 결정을 받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심문회의 단 1번으로 판정이 나고,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결과가 전달된다. 잘 모르겠으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다음 기회가 없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많이 떨릴 수밖에..

MCU 시리즈의 인기가 식은지도 몇 년 되었다. 엔드게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열기였는데, 그 이후 MCU 시리즈는 관심이 뚝 떨어져서 이젠 새 영화가 개봉해도 화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이언맨이 인기가 많았는데, 아이언맨의 배우는 흔히 로다주라고 불리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다. 여기서 ‘주니어(Junior)’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들의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이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버지는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Senior)다. 이처럼 서구권에는 가족간에 이름을 물려주고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좀 더 선대의 이름을 물려받은 경우라면 2세, 3세를 붙이곤 하는 관습이 있다. 현대에는 이 관습을 잘 안 따르거나, 따르더라도 현대적으로 변용한다고 하는데, 여튼 우리나..

A국의 남해에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된 자치연합이 있다. 이 지역은 푸른 바다를 기반으로 관광업과 어업이 번성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생한 해양 석유 유출 사고로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자치연합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합의 중앙 의회에서는 해양 복원과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 섬 A, B, C는 관광업 중심 지역으로, “관광 회복이 빨라야 연합 전체 경제 회복이 빠르다”며, 자기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양복원 및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한다. 섬 D, E는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민 거주 지역으로 “피해 당사자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자기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양복원 및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한다. 섬 F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A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급 유리잔 세트를 구매하였다. 택배기사 B는 배달 도중 실수로 유리잔 박스를 떨어뜨려 유리잔이 모두 파손되었다. 택배를 기다리고 있던 A는 밖으로 나와 이 현장을 보았고, 분노한 A는 배달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를 지나가던 주민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A는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그 후 A는 논란을 일으켰다며 직장에서 감봉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 1 - 제시문의 결과는 모두 택배기사 B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연쇄 끝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연쇄 중 어느 지점까지를 B의 책임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설명하라. 문제 2 - 문제 1에서 답변한 지점보다 B의 책임을 더..

이전 모수 게시물을 참조하면 좋다. 모수 사기피해 사건에 관한 관심이 식지 않았는데, 사기사건 자체보다는 모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모수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람의 핵심 논거는 이것이다. “모수에서 착신전환을 해주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즉, 모수의 행위가 사기 피해라는 결과에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모수가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 논란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회선을 탈취하여서 사기를 벌였다든가, 사기꾼이 처음부터 모수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든가. 그런데 이 사건은 모수가 실수이긴 하나 사기꾼에게 속아 착신전환을 시키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3599?sid=102 "안성재 철학 이런거였나"..사기피해에 '입꾹' 닫은 모수서울, 3주째 '노답' [어떻게 생각하세요]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모수 서울이 피해자n.news.naver.com 기사 제목 낚시가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이것도 언론의 보도태도를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나중에 기사 제목을 슬쩍 바꿀지 모르니 기록해둔다. 현재 위 링크의 기사 제목은 " "안성재 철학 이런거였나"..사기피해에 '입꾹' 닫은 모수서울, 3주째 '노답'"이다. 사건의 구성 저 ..

얼마 전 쓴 사실관계가 독특한 판례들의 해설. 대부분 이론적으로 의미있는데 기억에도 남는 판례들이다.1. 김밥 콜라 사건한 조직폭력배들이 적대 관계 조직폭력배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들이 투숙한 여관을 습격했는데, 정작 호실을 착각하여 투숙하고 있던 무고한 일반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구타하였다. 피해자는 심한 외상을 입고 급성신부전증이 생겼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일단은 살아남았다. 그런데, 급성신부전증의 경우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입원 중 깁밥과 콜라를 먹었다가 급성신부전증의 합병증인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조직폭력배들의 구타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