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7607 ‘기안84 흡연’ SNL코리아 “그 시대에 대한 풍자”…처벌 여부는? m.entertain.naver.com 기안 84가 SNL 생방송 중 실제로 흡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도덕 혹은 사회상규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에도 과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릎꿇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법은 흑백논리도 아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처벌'이라는 워딩까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남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처벌은 없다개인적으로 쓰레기 줍기 하면서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매우 많고 치우기 힘들어 ..

https://m.cafe.daum.net/dotax/Elgq/4372164?svc=topRank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m.cafe.daum.net 얼핏 자신 땅에 타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 농작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 특수한 법리여서 그렇고 로스쿨 1학년 민법 시간에 소유권에 관해 배울 때 곁다리로 나오곤 한다.  토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3623?sid=103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눈물·비속어' 2시간 넘게 회견 …방시혁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카톡 폭로"뉴진스와 저의 관계는 상상 이상…울거나 영상통화 해주기도"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n.news.naver.com  아마 오늘 최고의 이슈이지 않을까. 기자회견 동안 바깥에 있어서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이슈였던 것 같다. 분쟁이다 보니 법적 이슈까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변시에서도 자주 보이던 이슈들이 있어서 반가웠다. 분쟁에 관한 깊은 내용은 알 수 없고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다르고 하..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달리는 청소년, 여러 명 탑승, 각종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그리고 공유킥보드가 우리 삶에 일상화 된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첫줄에서 말한 현상들도 이젠 흔히 보이는 일들이다. 교통사고 관련 영상에서 전동킥보드 빌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예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며 저런 건 불법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화제에 오르는 일도 많아 아예 관련 문제들을 싹 정리해버렸다. 뒤의 내용을 미리 요약하자면 현재 전동킥보드는 불법의 온상이 맞다. 1. 전동킥보드의 지위 상당수의 전동킥보드(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길거리에 놓인 공유킥보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09121?sid=102 "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음란 행위 금지"…조례 개정안 통과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 n.news.naver.com 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이게 금지가 아니었다고?” 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버스와 같이 사람이 밀집하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곳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란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417?sid=102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차린 70만 유튜버…"상도덕 없다" 논란 구독자 70만명에 육박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연 탕후루 가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가게를 열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이 n.news.naver.com 변호사시험 끝난 직후에 뉴스에서 봤던 이슈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한다고 해도 상가나 경쟁 등 실무적 성격이 강한 법들은 잘 모르는데, 이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대형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의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굳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9078?sid=102 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원 낙찰...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나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n.news.naver.com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서 시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최근에 다시 '실수로 낙찰된 아파트' 라며 인터넷에 올라왔었다. 먼저 큰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듯하다. 무안군의 아파트임을 생각해보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거주용일텐데 큰 일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8935?sid=102 “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최대 징역 5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다음날이자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논란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n.news.naver.com 며칠 전 태극기 불태운 사진을 인증한 게시물이 이슈가 된 걸 본 적 있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 흔히 제식갤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자국혐오 및 비하적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갤러리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지만 이 사건은 꽤 심각해 메인 뉴스도 탔다. 사람들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11497?sid=100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앞으로는 최대 '사형'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 n.news.naver.com 최근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다수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의 존재와 이들 중 다수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아살해에 관한 논의가 커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2914?sid=102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n.news.naver.com 사실 사건사고가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판례 원문은 못 보고 기사만 봤다. 로3 학기 중에 상당히 바빠지는만큼 선택법인 노동법의 판례 원문을 볼 수 있으려나.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들은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지 일간지 헤드라인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에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