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해당 판례)은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판례가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casenote로 원문을 보았다. 해당 판례는 2023. 2. 23. 선고된 최신 판례다. 공법 정리하면서 최신 판례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판례 내용이 눈에 띈 것은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결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전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기출에서 다뤘던 쟁점에 관한 판례기 때문이었다. 판례보다 먼저 나타난 문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에서 제시된 상황은 해당 판례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가해학생 서면사과 명령을 한 사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최신판례 정리 중이었는데 흥미를 끄는 판시가 있었다. 판시사항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었다. 기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관습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판례였다. 관습법은 그 관습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거나 그 관행 자체가 사라지면 그 관습법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애초에 그런 관습법이 성립한 적이 없었고 현재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 논거로 법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예전 노동법 1 때 나름의 최신 판례로 봤던 판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고의 방법이 쟁점으로 파생되고는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3-1 겨울 3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 민법 정리를 하다 보니 1학년 민법 공부할 때는 없었던 것이 생겼다. 바로 시효완성의 효과 주장 가능한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관한 것이었다. 판례를 보고 생각난 것이 많기도 했고 처음 소멸시효 공부할 때 시효완성 효과에 관해 판례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힘들었었는데 그 생각도 나서 함께 정리해보게 되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완성 효과 부분은 막 로스쿨에 들어와 민법 총칙을 배우는 로스쿨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주..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새로운 판례가 나와도 대부분은 법률관련 신문에 실린다. 그러나 가끔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은 주요 일간지 기사에 실리기도 한다.(정치적 문제가 결부된 판결은 제외한다.) 이 임금피크제 판례도 주요 일간지 기사에 걸렸던 판례다. 2022년 노동법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여름 노동팀 인턴 당시에도 변호사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판례라고 말씀해 주셨던 판례다. 임금피크제에는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있는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하 미성년자 등)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된 논의는 미성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으로 만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 추행한 때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이 죄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한정된다. 형법 각론 공부 중에 이 죄에 나름의 최신판례가 붙어 있고 교수님이 언급하셨고 판례의 논지가 의미있게 느껴졌다. 이 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