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6091009160003544 돈 내면 메이드가 무대서 춤… 경찰, 메이드카페 변종 영업 적발-사회ㅣ한국일보서울 마포구 메이드카페에서 유흥 접객 등 불법 변종 영업이 적발됐다. 경찰과 구청은 미성년자 접객, 성 상품화 등 위법 행위 집중 단속과 지속 점검을 통해 업소 준법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www.hankookilbo.com 오늘 메이드 카페에 대한 단속 기사가 나왔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성매매 영업은 근절하지 못하면서 메이드 카페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단속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단속은 메이드 카페라는 컨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식품위생..

사실 나도 처음 “법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딱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직관적으로 잠깐 고민하긴 했다. 사실의 적시인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법인에 대하여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모욕죄의 의미와 모욕죄 법리를 고려하면 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두 죄는 모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사실이든 허위이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단지 구체적 사..

https://v.daum.net/v/xMPJrYPKpM?f=p 먼저 이 글은 축협의 행위에 대한 옹호 글이 아님을 밝힌다. 언론에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축협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기사의 내용은 법적으로는 오해할만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어본다. 요약 1) 축협을 위해 성접대 한 것이니까 문제 없다? : 문제 많다. 그런데 성접대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을 위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축협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축협에 대한 업무 위배가 맞는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혹은 사익의 취득이..

업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몇 번 맡기도 하였고(신고자, 피신고자 양측 모두), 주변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해서 상담도 많이 했었다. 나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 사건을 본 경험도 많다. 그러다보니 나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이 생겨 계속 정리해보고자 간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보통 피해자쪽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많은데, 상담을 하면 보통 이런식으로 말한다. “팀장이 저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를 일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전체적인 상황은 금방 이해된다. 누가 피해자인지도 이해되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그런데 사건과..

통상 계약이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매 목적물과 인도 시기 및 가격을 정하고, 도급계약이라면 어떠한 일을 언제까지 완성하고 어떤 결과물을 인도할 것인지 정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정해져있다. 간단하게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규모가 큰 계약들은 계약서 분량도 많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다. 물론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이 많이 쓰여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업무의 내용은 보통 구체적으로 쓰여있지 않다. 일반 회사원이라고 했을 때 무슨 보고서를 쓸지,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날지, 어떤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있지는 않다..

쓰레드는 워낙 악명이 높아 이 사건이 주작일 가능성도 있으나, 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안그래도 최근 의뢰인들이 설명한 내용을 따르더라도 청구원인상 권리가 불분명한데도 일단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법적 조치를 언급해서 압박을 주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애초에 불분명한 권리(즉 돈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였으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손해는 아니고, 상대방이 겁먹어 돈 주고 끝낼 생각으로 돈을 주면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짤 이야기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텔 주인의 이야기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모텔 주인의 이야기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 휘말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걱정일 것이다. ..

공무원이 사기업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대.” 같은 반응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안 쉰다.”, “연장수당에 제한이 있다.”와 같은 속설도 퍼져 있었다. 그런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급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며 대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왜 근로자가 아닐까? 공무원들도 사기업 근로자와 같이 자기들이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사무직은 사기업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 동시에 공무원은 특수하니까 사기업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지위에 있어야 하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속설과 의문들이 있지만 공무원은 명확히 (근로기..

일단 영국이라고는 하니 영국에서의 합법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은 불법이다. 주택을 적법하게 양도하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적으로 복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행행위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이 규제에서 벗어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서는 ..

로스쿨 때부터 생성형 AI의 활용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막 챗gpt라는 것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부터 온갖 용도로 사용도 해 보았고, 2023년 초에 법률실무에 활용해보고 방법론을 찾기도 해보았다. 한창 공부해야 할 로3 당시에도 챗gpt를 활용해 소설을 쓰기도 했던걸 생각하면 당시 생성형 AI를 별의별 방법으로 사용해본 축에 든다고 생각한다(밤을 새가며 온갖 작업을 하곤 했었다). 업무 중 상당부분은 송무, 즉 소송을 하는 건데, 가끔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혼자서 소송을 하는 상대방을 만날 때가 있다. 생성형 AI가 갓 나왔을 때 한창 빠져서 온갖 시도를 해봐서 그런지 AI 생성 글은 정말 잘 잡아낸다. 한번은 의뢰인이 소송 초기단계에서 생성형 AI 글 써..

회사에 지각하거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이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회사에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다른 계약들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며칠 늦게 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징계할 수는 없다. 물건을 납품하기로 한 업체가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상대방 회사가 그 업체 대표에게 정직을 명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법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을 불이행하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뿐, 상대방을 벌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로관계에서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