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달리는 청소년, 여러 명 탑승, 각종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그리고 공유킥보드가 우리 삶에 일상화 된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첫줄에서 말한 현상들도 이젠 흔히 보이는 일들이다. 교통사고 관련 영상에서 전동킥보드 빌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예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며 저런 건 불법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화제에 오르는 일도 많아 아예 관련 문제들을 싹 정리해버렸다. 뒤의 내용을 미리 요약하자면 현재 전동킥보드는 불법의 온상이 맞다. 1. 전동킥보드의 지위 상당수의 전동킥보드(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길거리에 놓인 공유킥보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09121?sid=102 "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음란 행위 금지"…조례 개정안 통과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 n.news.naver.com 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이게 금지가 아니었다고?” 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버스와 같이 사람이 밀집하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곳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란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한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A 도시의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 도시에서는 지역 내 물 공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A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 주민들은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을 조금도 줄일 생각이 없다. - 지역 농업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을 필요로 한다. 만약 물이 농업기업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지역 경제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 환경 보호 단체는 현재와 같은 수자원의 남용이 지속될 경우 도시 인근 강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위험이 크므로, 자연 환..

현대 한국의 조약/협정의 역사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그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광우평 파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촉발시키기도 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관련 내용 찾던 중 법률 문서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육류작업장에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 작업장은 중단조치에 쳐해질 수 있었다. 영어로는 may be suspended라고 한다.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쇠고기를 다루는 작업장은 중단조치 되는 것이고, 문제의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

일반적으로는 형법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 피해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생략)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417?sid=102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차린 70만 유튜버…"상도덕 없다" 논란 구독자 70만명에 육박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연 탕후루 가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가게를 열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이 n.news.naver.com 변호사시험 끝난 직후에 뉴스에서 봤던 이슈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한다고 해도 상가나 경쟁 등 실무적 성격이 강한 법들은 잘 모르는데, 이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대형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의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굳이 ..

변호사시험 친 지도 꽤 지났다. 기초적인 법리와 로스쿨 다니는 동안 했던 생각들은 남아있지만 수험용 지식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및 실제 시험 후기에서도 자주 강조했지만 객관식은 선지 정리가 중요했다. 단지 객관식을 많이 푸는 것은 노동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함정에 걸려 틀린 적이 있다면 다시 함정에 걸릴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연습 후 선지들을 잘 정리해야 객관식 대비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나는 객관식 선지 정리 시 수집하는 선지들을 다음과 같이 정했었다.1) 일반적인 생각에 반하는 선지 - 결론이 당연해 보이는 건 사례형이면 모를까 객관식에서는 큰 의미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알고 있는 법리와 다른 결론이 나온 판례선지 등은 체크해두어야 하고 해설을 ..

종종 도로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나 방송이 나온다. 그럴 때면 도로에서 말을 타도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말은 도로에서 타야한다.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마는 차+우마(牛馬)인데 우마는 교통 또는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므로 타고 다니는 말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술 마시고 말을 타면 음주운전이냐는 얘기도 따라붙곤 하는데, 음주승마는 음주운전이 아니다.(정확히는 현행법 상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는 후술.) 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9078?sid=102 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원 낙찰...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나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n.news.naver.com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서 시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최근에 다시 '실수로 낙찰된 아파트' 라며 인터넷에 올라왔었다. 먼저 큰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듯하다. 무안군의 아파트임을 생각해보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거주용일텐데 큰 일을 ..

변호사시험 끝난지도 벌써 한달 가량이다. 시험 끝나고 급하게 기숙사 정리하고 이사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시험 경험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다보니 이것저것 많이 쌓였다. 기억을 되짚어 생각하는 변호사시험 후기 1. 시험기간 동안 정말 괴롭다.(멘탈 문제)로스쿨 3년 그 어느 때보다 변호사시험 기간 5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다. 아마 괴로움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사람이 힘들면 잠을 자거나 다른 일 하면서 잊는 것이 가능한데, 변시 기간 중에는 그럴 수가 없다. 자신이 다음 날 시험 분량 공부를 절대 다 끝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긴장, 두려움 상태로 하루 20시간을 그대로 깨있어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심적 부담감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견뎌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