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대두되자, A국의 의회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때 법안의 일부 쟁점에 관하여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입법조사처가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제시한 상태이다.
<가짜뉴스 규제 법안>
1. 가짜뉴스의 정의 규정
- 1안 : 가짜뉴스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2안 : 가짜뉴스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 3안 : 가짜뉴스란 명확히 허위사실로 입증되어 의도적으로 유포된 정보로, 의견이나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 1안 : 정부는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 2안 :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경우, 정부는 법원의 접근차단 허가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 3안 :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경우, 정보는 언론사 및 인터넷 플랫폼에 정보 유통의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3. 가짜뉴스 유포 재발 방지
- 1안 : 정부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 언론사 및 인터넷 플랫폼에 대하여 최대 1개월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안 : 정부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 언론사 및 인터넷 플랫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내 기간 동안 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1개월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안 : 언론사 및 인터넷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방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
위와 같은 3개 조항에서 제시된 안 중 적합한 안을 각각 선택하여 법안을 완성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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