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민사집행과 경매는 민사법에서는 금전채무의 해결 관련해서 공부했는데,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실제로는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서 중요하다고 한다. 경매신청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

특징  1) 이해관계자가 다수 당사자가 둘 혹은 셋 정도인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건축물 공사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개입된다. 당장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실제로 담당하는 시공사, 건물이 아닌 땅의 주인인 토지 소유자,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청, 하도급 업체 및 공사 인부들, 게다가 공사 주변 주민들까지 있다. 이 때문에 건설 소송은 복잡해지기 쉽다.  2) 높은 공사금액 가게에서 물건 사는 정도와 달리 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대규모의 자재와 사람을 써야 하며, 작은 건물이라도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 해석 하나로 큰 돈이 오갈 수 있는만큼 분쟁 강도도 커질 수 있다.  3) 전문성 건축주라 할지라도 시공 기술과 기법, 구체적 시공 과정에..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2775.html '오션뷰→콘크리트뷰' 된 해운대 아파트의 진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향으로 난 거실창과 코 닿을 거리에 지상 23.. realty.chosun.com 쉬면서 인스타 탐색 버튼 누르다 보면 최근 이슈들이 게시물로 올라오곤 한다. 대부분 여기저기로 퍼날라지는 컨텐츠들이지만 공부가 안 될 때면 여러 개 씩 보게 된다. 솔직히 ‘해운대 벽뷰 아파트’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안 누를 수가 없다. 그리고 보게 된 사진은 신기했다. 건축과 개발 관련 법령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서로 창을 통해 집 안이 보일 정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