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정식 사건 말고 개인적인 법률 질문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A가 내 허락 없이 B에게 내 연락처를 넘겨줬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로스쿨생 시절일 때도 들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직관적으로 내 개인정보인 연락처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넘겨줬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연락처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맞지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사유지 무단침입죄로 고소해야 한다!”남의 땅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왔다는 사건이 보도되면 이런 반응이 인터넷 댓글창을 가득 메우곤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 수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1) 우리 형법에 “사유지 무단침입죄”라는 죄목은 없고2)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단침입에 관한 법은 주거침입죄 우리 형법상 무단침입죄라는 죄는 없다. 그러나 구글 검색 사진처럼 무단침입죄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가리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예전 쓰레기 줍는 계정, 줄여서 쓰줍게 글을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로 쓰줍활동을 한다. 쓰줍을 하다보면 담배꽁초를 많이 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가끔은 참 담도 크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풀숲에 버려진 꽁초를 보았을 때다.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이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법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변호사로 일한지 두 달 좀 지났고 여름 휴정기(법원에 재판이 없는 시기)를 맞아 나도 짧은 여름 휴가 중이다. 올해 1월에 변호사시험을 쳤고, 4월에 합격 발표가 있었고, 열심히 취준하다가 로펌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변호사 생활에 만족한냐고 한다면, 아직은 만족한다. 야근이야 원래 간간히 하는 것이고, 사건 종류도 다양하고 꽤 몰입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건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서 괴로울 정도는 아니다.(물론 변호사 직업 특성상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경력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느낀 점들이 있다. 1. 민법이 중요하다괜히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을 잘 해야 좋은 변호사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민법이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18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텔레마코스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이 다음 권인 19권은 거짓말처럼 다음과 같은 그림체로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90년대생이라면 학창 시절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시리즈를 열렬히 애독했을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고 책 산 친구한테서도 빌려보고, 이 덕분에 한국인들이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잘 안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18권이 끝나고 보통의 발매 주기를 넘어도 19권이 안 나오더니 갑자기 그림 작가가 바뀐 채 19권이 나오게 되었다. 기존 그림체는 2024년 현재로도 회자되는 매력적인 그림체였는데, 새로운 그림체는 그에 비하면 교과서 그림체마냥 딱딱하..

군부대에 소령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총기를 가져갔음에도 그 사람의 정체와 총기의 행방까지 모두 알 수 없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유명한 소위 '백소령 사건' 2007년경 초병을 차로 치어서 총기를 탈취한 사건은 대형 사건이기는 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백소령 사건은 의문의 남자가 소령의 군복과 계급장은 어떻게 구했는지, 부대 내 사정을 자연스럽게 말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안 것인지, 대대적인 검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고 총기의 행방까지 알 수 없어 지금도 많은 의문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처럼 사건 자체도 흥미로운데 의외로 이 사건은 꽤 중요한 형법 판례를 남긴 사건이다. 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3.에 의문의 남자가 K2 소총을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114524477302 'M.S.G.R' 'Range.O' 메뉴판 읽다 포기…"결국 딸에게 맡겼다" - 머니투데이#.50대 후반에 접어든 이모씨는 딸과 카페에 가면 곧장 자리로 향한다. 작은 글씨에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다. 이씨는 "주문한다고 나섰다가 민망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news.mt.co.kr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남용한다는 이야기는 학창시절 수업 중 '문화 사대주의' 부분에서도 배운 적 있는 오랜 이야기지만 최근 선을 넘은듯한 모습에 화제가 되었다. 가게 이름이나 간판, 상표를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메뉴를 외국어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외국어 간판 남용 현상도 이미 20년은 되었지만 최근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721_0002385637 회사 출근 시간, '10분 전' vs '정시' 당신의 선택은?[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일까, 혹은 업무 준비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일까. 직장 내 세대 갈등이 직장인들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히면서 '출근 시www.newsis.com 인터넷에서 몇 번 ‘출근시간 논란’으로 봤던 글들이다. 이 논란도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꼰대냐 아니냐 정도였다가 MZ세대 같은 유행어가 붙으면서 MZ세대의 특성과 연관짓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반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1) 출근시간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

게임 해킹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 핵은 얼핏 생각해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준다. 배틀그라운드만 해도 한창 인기였다가 핵이 판치면서 인기가 팍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핵 이용자들도 처벌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일반적인 게임 핵 사용에 관한 처벌 사례가 보이지 않으며, 특정한 게임 핵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은 확실히 처벌된다.  게임 핵 판매, 유포는 처벌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7607 ‘기안84 흡연’ SNL코리아 “그 시대에 대한 풍자”…처벌 여부는? m.entertain.naver.com 기안 84가 SNL 생방송 중 실제로 흡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도덕 혹은 사회상규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에도 과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릎꿇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법은 흑백논리도 아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처벌'이라는 워딩까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남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처벌은 없다개인적으로 쓰레기 줍기 하면서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매우 많고 치우기 힘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