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개요 및 생각 데이트 강간 약물이란 상대방에게 몰래 복용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약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관적으로는 '데이트 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 범죄를 '일상적인 데이트 중 일부가 선을 넘은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범죄를 개인적인 일로 축소시키고 범죄성을 희석시킨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데이트 강간 약물' 또한 약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관련이라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약물의 종류 - 대표적인 약물로는 GHB, 로히프놀, 케타민이 있다. 1) GHB(Gamma-Hydroxybutyri..

질식사(Asphyxia)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질식사의 의미 질식사란 호흡에 의한 생리적 가스교환이 중단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외호흡에 장애가 발생해 사망한 외질식사와 내호흡에 장애가 발생한 내질식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법의학에서는 주로 외질식사가 문제된다. - 외질식사 : 폐 등 호흡기관이 외부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외호흡이 방해받아 사망하는 것으로서, 바깥의 공기가 폐까지 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 내질식사 : 폐 내로 흡입된 산소가 세포에 공급되어 산화되는 내호흡에 문제가 생겨 사망하는 것으로서, 바깥 공기가 폐까지 오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폐에서 ..

변호사로서 실무에 나가게 되면 결국 큰 사건들은 금융 및 투자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 전공이 상경계열이 아니었던만큼 여름방학동안 경제금융 관련 용어라도 조금씩 정리했다. 첫번째는 온갖 바리에이션이 많아 헷갈리는 증권시장의 채권 채권(Bond) 정부, 공공단체, 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한글로는 '채권'이라 민법 상 '채권'과 혼동될 수 있지만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p dat..

화재사(Death due to fire)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 1) 일산화탄소,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 2) 저산소로 인한 질식사 3) 화염에 휩싸여 소사 그 외에도 뜨거운 공기를 마시고 기도에 부종이 발생하여 곧바로 사망하거나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고 화염에 전신이 노출되며 원발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 징후 1. 투사형 사체 사후 시체에 열이 가해지면 골격근이 열경직을 일으키고 인체의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 이 때 굽히는 근육인 굴근(이두근 등)이 펴는 근육인 신근(삼두근 등)보다 더 많고 더 강하게 수축되기 때문에 시체는 팔이 당겨져 마치 권투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