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충지식(형사)/법의학&과학수사

데이트 강간 약물(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Glox 2021. 10. 26. 10:44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개요 및 생각

데이트 강간 약물이란 상대방에게 몰래 복용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약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관적으로는 '데이트 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 범죄를 '일상적인 데이트 중 일부가 선을 넘은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범죄를 개인적인 일로 축소시키고 범죄성을 희석시킨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데이트 강간 약물' 또한 약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관련이라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약물의 종류

 - 대표적인 약물로는 GHB, 로히프놀, 케타민이 있다.

 

1) GHB(Gamma-Hydroxybutyric acid)

 - 소위 물뽕으로 불림

 - 액체 형태에 무색무취로 판별이 쉽지 않음

 - 섭취 시 2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됨

 

2) 로히프놀(플루니트라제팜)

 - 원래 불면증 환자에게 쓰이는 약

 - 악용 방지 위해 빨리 녹지 않고 알코올에 넣으면 파랗게 색이 변하는 신제품이 출시됨

 

3) 케타민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품

 - 본래 마취제지만 진통작용과 함께 환각작용도 나타나는 부작용

 - 소위 스페셜 K(Special K)로 불림

 

 위험성

 - GHB 등 중추신경억제제는 알코올과 함께 흡수 시 심장마비, 호흡장애 등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블랙 아웃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겪은 사실을 가늠할 수 없어 범죄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편,

 

대처

 - 빠른 시간 내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 성분을 찾아내야 한다.

 - GHB는 24시간, 로히프놀은 35시간 내에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

 

기타

 - 미국에서는 여고생 셋이서 GHB, 케타민 등 약물에 반응하는 빨대(Smart Straw)를 개발한 바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1706080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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