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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

첫 노동위원회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건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간 사건에서 이겼다. 내가 징계 처분을 한 사용자측의 대리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판정은 우리 측이 이겼음을 뜻한다. 첫 노동위원회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지금까지 민사에서는 승소판결, 조정 등으로, 형사에서는 불송치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건이 몇 건 쌓였지만, 나름 전문분야로 경험 쌓고 있는 노동 사건에서 처음으로 정식 결정을 받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심문회의 단 1번으로 판정이 나고,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결과가 전달된다. 잘 모르겠으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다음 기회가 없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많이 떨릴 수밖에..

로스쿨생 생각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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