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Review/사건사고 22

개인정보 유출 반복과 법정손해배상제도

경북대 개인정보유출 방대, 외부 유출 의혹도 제기 경북대학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재학생뿐 아니라 대입 지원자까지 대거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11월 3일 재학생 2명이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 n.news.naver.com 시작에 앞서 동생이 경북대에 다닌다. 동생이 보여주기로는 이 사건으로 당시 경북대 에브리타임이 엄청 난리났었는데 글 쓰려고 기사 찾아보니 네이버에 남은 기사가 얼마 없다. 동생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출되었던데 경북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언론보도를 더 열심히 막은 것일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다'라는 말에 익숙할 수도 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내 개인..

음원 사재기의 법적 분석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751010&viewType=pc [전문]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 "잠시 이성 잃었다" 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 혐의 수사 끝에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기 entertain.naver.com 음원 사재기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학부 한창 재학 중일 때니 벌써 2018년 그 즈음정도부터는 확실히 들었던 것 같다. 그 때 큰 이슈도 되고 대응책에 관한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으로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진 않았다. 결국 생태계의 자정작용과 소비자들의 감시가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