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A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다. A사는 최근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대규모의 불법 폐기물 배출을 자행해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의 중간 관리자인 김 대리는 양심에 따라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김 대리는 A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계약에는 엄격한 비밀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밀유지계약(주요 조항)1. 직원은 회사의 경영, 기술, 법률 및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직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직원의 위 비밀유지의무는 퇴사 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김 대리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다. 김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요즘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인지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해놓은 가게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동시에 식당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식당의 위생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인 마음일까? 애매하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식품위생법과 반려동물의 출입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60800023907 "몰랐어요"...반려동물 동반 식당·애견 카페 모두 불법?"반려동물 동반 불가하세요"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과 함..

재판 일정이 있어서 여주법원(정확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지만 여주법원으로 칭하겠다.)에 다녀왔다. 보통 법원은 딱딱한 공간이다. 법원 건물 안에 들어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와도 그렇다. 좋은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내부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딱딱한 공간 속에서 뜻밖의 공간을 마주했다. 바로 도자기 전시실이었다.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주법원 건물 내에 도자기 전시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한 공간에 어우러진 느낌이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뜬금없기도 한 것이었다. 이런건 보통 관광지에 두지 않나? 특별하게 연출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전시된 도자기들이었지만 법원 ..

제목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이 이 글 내용이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명칭도 명확하다. ‘법봉’ 혹은 '판사봉'. 이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법봉을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해도 그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재판장에는 망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보면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 관련 안내사항 정도 얘기하면 판결의 선고가 끝난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는 일은 없다. 그마저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볼 일도 잘 없을 것이다. 사실 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

1. 꽤나 예전부터 봤던 짤인데 변호사가 되어서 이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다. ‘의외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던 것인데 ‘부활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거냐’ 같은 반응이 절반, 그리고 ‘이건 인감 부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절반 정도 되었다. 그렇다. 이건 부활 표시 앞에 떡하니 ‘인감’ 부활이라고 써있는데, 짤이 올라올 때마다 부활 가능한거냐는 반응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어쩌면 인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일수도 있고 인감을 대충 인간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인감이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출처 두산백과)이다. 개인이 미리 행정청에 ‘이런 모양을 한 도장은 내 도장..

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들의 음료제품에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 법령은 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참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회사가 바로 여명 808을 개발한 주식회사 그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9헌마143 전원합의체 결정 (여명 808 헌법소원 사건)결정사항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 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이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정식 사건 말고 개인적인 법률 질문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A가 내 허락 없이 B에게 내 연락처를 넘겨줬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로스쿨생 시절일 때도 들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직관적으로 내 개인정보인 연락처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넘겨줬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연락처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맞지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사유지 무단침입죄로 고소해야 한다!”남의 땅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왔다는 사건이 보도되면 이런 반응이 인터넷 댓글창을 가득 메우곤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 수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1) 우리 형법에 “사유지 무단침입죄”라는 죄목은 없고2)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단침입에 관한 법은 주거침입죄 우리 형법상 무단침입죄라는 죄는 없다. 그러나 구글 검색 사진처럼 무단침입죄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가리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예전 쓰레기 줍는 계정, 줄여서 쓰줍게 글을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로 쓰줍활동을 한다. 쓰줍을 하다보면 담배꽁초를 많이 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가끔은 참 담도 크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풀숲에 버려진 꽁초를 보았을 때다.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이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법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변호사로 일한지 두 달 좀 지났고 여름 휴정기(법원에 재판이 없는 시기)를 맞아 나도 짧은 여름 휴가 중이다. 올해 1월에 변호사시험을 쳤고, 4월에 합격 발표가 있었고, 열심히 취준하다가 로펌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변호사 생활에 만족한냐고 한다면, 아직은 만족한다. 야근이야 원래 간간히 하는 것이고, 사건 종류도 다양하고 꽤 몰입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건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서 괴로울 정도는 아니다.(물론 변호사 직업 특성상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경력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느낀 점들이 있다. 1. 민법이 중요하다괜히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을 잘 해야 좋은 변호사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민법이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