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일반적으로는 형법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 피해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생략)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417?sid=102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차린 70만 유튜버…"상도덕 없다" 논란 구독자 70만명에 육박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연 탕후루 가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가게를 열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이 n.news.naver.com 변호사시험 끝난 직후에 뉴스에서 봤던 이슈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한다고 해도 상가나 경쟁 등 실무적 성격이 강한 법들은 잘 모르는데, 이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대형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의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굳이 ..

변호사시험 친 지도 꽤 지났다. 기초적인 법리와 로스쿨 다니는 동안 했던 생각들은 남아있지만 수험용 지식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및 실제 시험 후기에서도 자주 강조했지만 객관식은 선지 정리가 중요했다. 단지 객관식을 많이 푸는 것은 노동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함정에 걸려 틀린 적이 있다면 다시 함정에 걸릴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연습 후 선지들을 잘 정리해야 객관식 대비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나는 객관식 선지 정리 시 수집하는 선지들을 다음과 같이 정했었다.1) 일반적인 생각에 반하는 선지 - 결론이 당연해 보이는 건 사례형이면 모를까 객관식에서는 큰 의미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알고 있는 법리와 다른 결론이 나온 판례선지 등은 체크해두어야 하고 해설을 ..

종종 도로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나 방송이 나온다. 그럴 때면 도로에서 말을 타도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말은 도로에서 타야한다.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마는 차+우마(牛馬)인데 우마는 교통 또는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므로 타고 다니는 말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술 마시고 말을 타면 음주운전이냐는 얘기도 따라붙곤 하는데, 음주승마는 음주운전이 아니다.(정확히는 현행법 상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는 후술.) 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9078?sid=102 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원 낙찰...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나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n.news.naver.com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서 시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최근에 다시 '실수로 낙찰된 아파트' 라며 인터넷에 올라왔었다. 먼저 큰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듯하다. 무안군의 아파트임을 생각해보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거주용일텐데 큰 일을 ..

변호사시험 끝난지도 벌써 한달 가량이다. 시험 끝나고 급하게 기숙사 정리하고 이사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시험 경험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다보니 이것저것 많이 쌓였다. 기억을 되짚어 생각하는 변호사시험 후기 1. 시험기간 동안 정말 괴롭다.(멘탈 문제)로스쿨 3년 그 어느 때보다 변호사시험 기간 5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다. 아마 괴로움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사람이 힘들면 잠을 자거나 다른 일 하면서 잊는 것이 가능한데, 변시 기간 중에는 그럴 수가 없다. 자신이 다음 날 시험 분량 공부를 절대 다 끝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긴장, 두려움 상태로 하루 20시간을 그대로 깨있어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심적 부담감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견뎌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괴로..

변호사시험 10월 모의시험을 마쳤다. 이제 더 이상 모의시험은 없다. 다음 시험은 변호사시험이다. 걱정되면서도 지금까지 모의시험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쭉 해나갈 뿐이다. 3번의 모의시험 마치고 나니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 첫째, 자잘한 문제들이 많아진 느낌이다. 올해부터 변호사시험에 CBT가 도입되니 CBT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 학교가 시범 학교여서 6월부터 CBT로 모의시험을 보아서 총 3번이나 CBT로 모의시험을 보았다. CBT 도입 후 답안 작성 속도 향상에 맞춰 문제가 자잘해지고 많아진 느낌이다. CBT 도입 얘기가 나올 때 출제 경향 예측하면서 답안 작성 속도가 빨라졌으니 핵심 논증 부분 외에도 그 이전의 전제한 내용들도 생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써야하는 것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8935?sid=102 “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최대 징역 5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다음날이자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논란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n.news.naver.com 며칠 전 태극기 불태운 사진을 인증한 게시물이 이슈가 된 걸 본 적 있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 흔히 제식갤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자국혐오 및 비하적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갤러리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지만 이 사건은 꽤 심각해 메인 뉴스도 탔다. 사람들의..

내 기억이 시작되는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상북도 봉화군이란 곳에서 자랐다. 우리나라 사람 중 상당수가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을 것 같다. 경북 북부의 작은 군이니까. 거대한 도시인 서울에서 지낸지가 10여년이 되어 이 도시가 익숙해진 지금 생각해보면 믿기지 않지만 그 작은 도시도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였다. 읍내 시가지는 서울의 한 동보다도 작지만 낮은 건물들 하나하나에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읍내를 관통하는 작은 강 주변엔 저녁이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반에 열 몇명씩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분식집에는 줄을 기다려 꼬치를 사먹기도 했다. 자전거를타고 시자기 바깥으로 나가면 산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작은 주택들 옆을 지나기도 했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을 끝없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11497?sid=100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앞으로는 최대 '사형'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 n.news.naver.com 최근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다수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의 존재와 이들 중 다수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아살해에 관한 논의가 커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