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 챗GPT 활용해보고 나서 작문용으로도 썼는데 나름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와서 기록. 일부러 생성AI의 기발함에 기대기 위해서 독특한 소재들을 사용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내의 얘기들을 처음에 많이 풀고, 그 뒤로는 기본적인 뼈대만 잡고 진행했는데 스스로 플롯을 많이 진행시켰다. 1 한때 우주의 섬뜩한 해적단의 대장으로 불렸던 용머리 해적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인 거래와 무자비한 약탈을 일삼았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신성 우주 보안관과의 결투에서 결정되었다. 둘은 멀리서부터 마주친 순간, 서로의 눈에 불꽃이 튀어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용머리 해적은 단검을 꺼내어 보안관에게 돌격했다. 하지만 보안관은 신속하게 총을 빼내어 해적을 놀라게 하자, 해적은 단검을 던져 보안관의 총을 맞추..

요즘 룸메와 같이 플로깅을 하고 있다. 플로깅은 조깅도 있어야 하니 완전한 플로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쓰줍이다. 시간 좀 나는 날에 산책 할 겸 기숙사 근처 골목과 강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대략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인스타 계정도 만들었다. 무작정 '쓰레기 줍는 계정'을 떠올리고 줄이니 쓰줍계, 왠지 '게' 같으니 '쓰줍게'로 만들었다. https://www.instagram.com/ploggingcrab/ 우리 쓰줍게. 밴드 의 이석원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5집 를 작업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작지 않은, 주체임을 깨닫는 것도 가능할것이다.기숙사 주변 동네는 원룸들과 오래된 주택들이 뒤섞여있다. 혈관처럼 복잡하고 좁은 골목들, 칠한 지 오래된 담벼락..

로스쿨 3학년 1학기에는 민사재판실무가 있다. 단순히 실체법이 아니라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리들을 배우고 적요한다. 2학년 2학기의 형사재판실무의 민사 버전인데 형사재판실무 때보다는 수강생이 좀 줄었다. 중간 후기라면 가장 큰 생각은 하나다. '진짜 많다' 민사법이 원래 변호사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실무 준비하던 때와 비교하면 민사재판실무는 훨씬 많다. 강의 교재 판례들 정리해서 판례 1독하는데 2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도 한달 정도가 걸린 지금즈음에야 거의 끝이 났다. 판례뿐 아니라 기록 공부, 요건사실론, 기재례는 덤이다. 그래도 형사재판실무 때도 그랬듯이 막연하고 거대한민사법을 한번 이어보는 경험이 민사법 관점을 다르게 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연결은 커녕, 민법 ..

특징 챗GPT로 여러 실험을 해보았다. 법률실무에 써먹을 방법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아무 진지한 헛소리를 시켜보도록 해서 놀고, 각종 설정의 시나리오와 소설도 작성해 봤다. 아직까지 한국어 3.5기준으로 특징은 '그럴듯함'이다. 대화 내용의 생성방식은 그럴듯함인듯 하다. 내용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말의 그럴듯함이다. 정합성을 내적으로 모순 없게 전개하는 내적 정합성과 대화와 외부의 사실을 비교해서 말의 진위를 가리는 외적 정합성으로 나눈다면 내적 정합성은 훌륭하나 외적 정합성은 많이 떨어진다. 챗GPT는 특정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어 인공지능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Chat)를 나누는 인공지능으로서는 좋은 것 같다.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아마도 대화를 생성하는 방식은 학습한 데이터를..

요즘 챗GPT가 인기다. 챗GPT가 헛소리해서 만든 웃긴 짤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얘기도 많다. 그 중에서는 판례 학습을 통해 변호사의 영역도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 '사람만이 살필 수 있는 따뜻한 성찰' 같은 정신론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예전에 책에서 실제 적용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조금 회의적이긴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기존 사례들의 대규모 학습으로 규칙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판례를 계속 학습한다면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 판례를 뒤집는 전향적인 법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의 규칙성을 찾는 것을 넘어서, 기존 사례에서 외부로 드러난 규칙..

근로시간 유연화, 주69시간제.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덮는 단어들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이야기는 상당수가 제도의 고찰과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정쟁과 All or nothing식의 접근이 많다. 무조건 주69시간제가 되어야 한다고도, 무조건 지금의 근로시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생가갛지 않는다. 다만 정교한 로드맵을 가진 변화라 하기에는 급격하다고 느껴진다. 예전에 노동법이 사회에 비치는 영향 이야기를 말했듯이 노동법제는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뒤바꾼다. 대부분의 법은 일정 영역의 사람만을 규율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규율한다.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결코 정교하기 정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한 근로시간제 변화를 섣..

[따져보니]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대책은? 이틀 전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실태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 n.news.naver.com 며칠 전 전북 순창군에서 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줄 선 사람들을 트럭이 덮쳐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이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로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다. 안그래도 몇년 전부터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가 논의 주제로 조금씩 떠올랐던 것 같다.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고령운전자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경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미 고령사회 예..

범인인 것 같은 피고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연치 않게 풀어주면 사람들은 분노한다.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사람들은 단지 법을 잘 몰라서 잘못 화내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유죄의 증명이 불충분하고 워낙 사안이 팽팽한 경우 아무리 피고인이 의심스러워도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법부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만큼이나 유죄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증명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무죄로 풀어주는 것보다도 제시된 이유가 석연치 않고 심지어 심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때 크게 분노하는 것일지도 ..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산업역군(産業役軍)으로 부른다면, 그 부상병이나 전사자에게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예전 노동법 1 때 나름의 최신 판례로 봤던 판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고의 방법이 쟁점으로 파생되고는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