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 한줄 정리 판례 모음

민사재판실무에는 판례가 정말 많다. 나름 민사재판실무를 준비하면서 수업 판례들을 모으고 공부했는데 그 자료들만 수백페이지다. 그 중에 민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판례는 정말 많기에 판례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논거 문장을 현출해야하는 판례, 키워드만 짚고 가는 판례, 내용 체크만 하는 판례로 잘 선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사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법학 공부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말이다. 동시에 ‘논거와 키워드 짚는 판례들도 많기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다. 판례 요지와 문구만 보지 말고 판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판례 취지를 이해하면 간단한 기억으로도 논거를 쉽게 현출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확실히 와닿는 말이었다. 한 판례가 왜 나왔고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 인상만 잘 기억해도 논거들은 그로부터 쉽게 파생될 수 있다. 민사재판실무는 끝났지만 변호사시험 때까지도 그 방법은 가져가야겠다.

 

교수님 스스로도 그 방법론에 따르시는지 수업 중 중요하게 언급하는 판례들은 판례 요지를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판례를 한줄로 요약하듯이 ‘결국 ~라는 게 중요하죠’, ‘이 판례는 ~하다는 게 핵심이죠’ ‘`라는 걸 기억하는게 중요합니다’ 등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한줄들이 정말로 판례를 기억하기 좋아서 필기해두었다가 마지막에 찌라시처럼 보기도 했다. 민재실 판례들은 변시에도 도움이 많이 될테니 정리해보았다.

 

○ 95다42195

요지 : 지매청은 기판력 실권효 X

한줄 : 철거청구에 대해 ‘매수한 뒤 철거하라’가 아니라 ‘철거 안 되고, 매수해라’라서 소송물이 다르다.

 

○ 2012다952

요지 : 이전 부기등기 해도 사해행위 수익자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능

한줄 : 부기등기로 넘긴 건 권리지 사해행위 수익자라는 지위를 넘긴 건 아니다.

 

○ 99다23888

요지 : 가압류된 채권은 가압류로 권리 제한된 상태에서양도 + 본압류 따른 추심명령 있으면 그 부분은 청구 시 소 각하

한줄 : 채권양도 통지 전걸려있는 가압류들은 내것인 듯 내것 아닌 상태라 언제든 빠져나갈 수가 있다.

 

○ 2013다202120

요지 : 채무자 to 제3채무자 이행의 소 계속 중에도 압류채권자 to 제3채무자 추심의 소 제기해도 중복제소 아님

한줄 : 형식적으로 중복제소 요건은 다 갖췄는데도 아니라고 본 판례다. 그러니까 논거가 중요하다.

 

○ 2000다4050

요지 : 별소 계속 중인 채권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허용(중복제소 X)

한줄 :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이지 애초에 소도 아니다.

 

○ 2018다259213

요지 : 항소심에서 취하되었던 채권 압류 추심 받아 소 제기 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있어 재소금지 위반 아님

한줄 : 재소금지의 목적은 권리남용자에 대한 제재. 제재를 가할 필요 없는 경우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것.

 

○ 2015다21967

요지 : 기판력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병존적 채무인수인은 X,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O

한줄 : 권리 의무 자체를 가져가는 것과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 가져가는 것 구분 잘 해야 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권리의무 가져가는 것 그 자체다.

 

○ 98다6655

요지 : 인도청구 패소 판결 있었던 물건 양수인 기판력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 아님

한줄 : 물건 소유자가 갖는 물권적 청구권은 전소에서 건너오는 게 아니라 원래 생기는 것이다. 전소가 물청인 계쟁물 양수인이어도 변론종결 후 승계인 아님

 

○ 2016다35390

요지 : 추심채권자 추심금 소에서 청구 일부 포기, 확정되어도 다른 추심채권자들에게 포기 효력의 기판력 없음

한줄 : 추심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채권 자체 포기는 아니다.

 

○ 2016다222149

요지 :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 담긴 판결 있어도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는 아님

한줄 : 변론종결 후 과거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나와도 어쨌든 변론종결 후에 사실이 바뀐 건 아니다.

 

○ 2000다55171

요지 : 피보전채권 채권자 패소확정판결 있었던 경우 채권자대위 소송은 보전 필요성 없어 각하

한줄 : 기판력 저촉으로 각하되는 것이 아님. 기판력은 논거로 가는 길이다.

 

○ 90다9407

요지

1) 대위행사 사실 안 후 채무자 처분행위 불가하지만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 X

2) 채권자 제3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 해 두어도 채무자에게 변제(등기이전)은 금지되는 제3자 처분 아님(채무자는 제3자가 아님)

한줄

1) 피보전채권 보전하려고 채무자권리 대위행사 하는건데 채무자가 변베 받으면 목적 달성하는 것이다.

2) 마찬가지로 딴 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목적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 넘겨젔으면 목적 달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