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1194977 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 이미나 기자, 문화스포츠www.hankyung.com 눈이 내리면 눈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법학관 사이에는 농구코트가 있는데, 농구코트는 넓고 흙바닥도 아니고 평평하니 눈이 소복하게 잘 쌓인다. 그래서 눈 내린 날 아침에 법학관 갔다가 밤에 공부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농구코트에 눈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있곤 한다. 어릴적 눈사람 만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재밌게 눈사람 만들었을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길가다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굳이 왜 부수는지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 법 관련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생명의 중요성, 시민의 연대의무가 찬성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 법적 불명확성, 과도한 주의의무 부과, 지나친 후견주의적 입장이 반대 근거가 될 수 있어 논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 로스쿨 면접 준비 때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관련 양 측의 논거도 공부하고 개인적인 통찰도 해보았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면책조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

판례로 보는 교사의 체벌 인식 변화 가끔 옛날 판례를 보다 보면 판례의 표현이나 어구를 보고 예전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는 걸 느끼곤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위법성 조각 부분에서 교사의 체벌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201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이에도 학교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다. 옛 괴담처럼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는 선생님을 본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안 해오거나 성적이 너무 낮으면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 정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애기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때도 이해 안 되었던 건 성적이 낮다고 회초리 때리는 것이었다. 숙제를 안 하거나 질서를..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이라고 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형법에는 폭행죄 외에 다른 조문에도 폭행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주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죄들이다. 공무집행 방해, 강요죄, 강간죄 이런 죄들 말이다. 이 죄들의 조문에는 '폭행'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 뜻은 각기 다르다. 각 죄가 요구하는 행위태양과 보호 법익이 조금씩 다른데도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법조문의 한계인 것이고 이에 따라 해석론이 붙은 것이다. 보통 로스쿨 1학년 2학기 때 형법 각론을 배우고, 형법 각론 시간에는 '형법상 폭행의 개념'을 통설에 따라 공부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6조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의 시기적 요건만을 다루고 있을 뿐 그 효과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장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양상들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작년 노동법 2(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수강하면서 직장폐쇄에 관한 공부를 하던 중 의문점이 있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에서 직장폐쇄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직장폐쇄가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행해진다면 쟁의행위와 상관없..

자력구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 안된다며 단정적으로 자력 구제를 완전히 배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사적 정의실현,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것의 전제는 법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법을 강제하는 것의 정당성이다. 이 단순한 명제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 자력구제는 이를얼마나 금지하든 간에 필요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 것이다. 자력구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공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유를 생각하면 원론적으로 자력 구제는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사인들간의 분쟁과 자력구제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명확히 합의되지도 않는다. 결국 무한한 복수의..

A대학교 학생식당은 다음학기부터 혼잡시간 우선주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문 시 1000원을 추가하면 현재 대기중인 조리 순서보다 우선적으로 조리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몰리는 혼잡시간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운영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식당측은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을 전액 음식의 품질 향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제 1 - 공정성에 관한 자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1의 상황을 논하라 ​ ​ B놀이공원은 슈퍼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슈퍼패스 소지자는 줄을 서지 않고 우선적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슈퍼패스 소지자들이 탑승하고 남는 좌석에 탑승한다. ​ 문제 2 - 문제 1에서 제시한 자신의 원칙이 제시문 2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논하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갑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대기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인 X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갑국 정부가 국토 중 일정한 곳에 X기술을 작동시키는 대형 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하면 갑국 전체의 대기오염이 완화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정화방식보다 환경예산 투입을 1/5로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X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험실 외에 실제 장기간 작동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일부 과학자들은 X기술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이 토양에 수십년간 축적될 시 토양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X기술 전문가들은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은 극소량으로 허용치 기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X기술 장비 설치를 놓고 공론화 ..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법학적성시험(리트)를 치고 지원 로스쿨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 등 됨됨이를 보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내가 입시할 때 그 역할은 그리 없는 듯 했다. 대부분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구술면접이었다. 면접의 영향력은 학교마다 다르다. 어떤 학교는 면접으로 순위를 꽤 뒤집는다고도 한다. 지금 로스쿨 공부와는 많이 떨어져있지만, 나는 면접 공부를 꽤나 재밌게 했었다. 피상적으로 논거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았다. 벌써 수험으로부터 오래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로스쿨 면접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수험적인 내용은 아니고 로..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3-1 겨울 3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 민법 정리를 하다 보니 1학년 민법 공부할 때는 없었던 것이 생겼다. 바로 시효완성의 효과 주장 가능한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관한 것이었다. 판례를 보고 생각난 것이 많기도 했고 처음 소멸시효 공부할 때 시효완성 효과에 관해 판례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힘들었었는데 그 생각도 나서 함께 정리해보게 되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완성 효과 부분은 막 로스쿨에 들어와 민법 총칙을 배우는 로스쿨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