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생각

로스쿨 면접 문제 : 의사결정과 공론장(자작1)

Glox 2023. 1. 13. 23:21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갑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대기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인 X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갑국 정부가 국토 중 일정한 곳에 X기술을 작동시키는 대형 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하면 갑국 전체의 대기오염이 완화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정화방식보다 환경예산 투입을 1/5로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X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험실 외에 실제 장기간 작동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일부 과학자들은 X기술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이 토양에 수십년간 축적될 시 토양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X기술 전문가들은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은 극소량으로 허용치 기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X기술 장비 설치를 놓고 공론화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비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총 5인이 참여한다. 다음 10인 중 누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가?

A. 55세. X기술 전문가 및 X기술 사업가

B. 30세. 언론인

C. 40세. 8세, 5세 자녀를 둔 직장인

D. 40세. 환경운동가

E. 15세. 학생

F. 35세. 장비 설치예정지 주민

G. 55세 기획재정부 차관

H. 45세. 환경공학 교수

I. 30세. 비례대표 국회의원

J. 35세. X기술 장비 조립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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