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자살과 타살의 감별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과 타살의 경우에 각각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있으므로 판단 요소가 된다. 이하 주로 칼로 인한 상해를 중심으로 판단 요소를 든다. 손상 부위 - 자살 : 자살하는 사람은 보통 왼쪽 가슴(심장부), 목(경부), 복부 중앙, 손목 부위에 손상을 가한다. 가해하기 쉽고 빨리 죽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 타살 : 일정한 부위가 없다. 다만 스스로 가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 타살을 의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흉골이나 오른쪽 가슴은 어색한 부위이다. 치명상의 수 - 자살 : 대체로 하나 - 타살 : 둘 이상인 경우가 ..

추락사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추락사 관련 중요 판단 지점 1. 추락 지점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에 따라 추락한 시신이 스스로 떨어진 것인지 타인에게 밀려 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헛디디거나 스스로 몸을 던진 겨웅에 비해 뒤에서 누군가 밀어 떨어진 경우 더 멀리 떨어진다. 2. 추락한 경우에도 시신에 외부에서 보이는 상처나 피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사람 피부의 탄성과 늑골의 충격 흡수로 인해 추락 후에도 장기는 파손되었음에도 피부는 찢어지지 않아 비교적 온전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피부가 잘 찢어지지 않고, 추락으로 즉사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아 현장에..

총상(Gunshot Wound)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총탄 발사거리의 추정과 총상 1. 발사 시 나오는 것들 총이 발사되면 총구에서는 총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출된다. 총알과 함께 배출되는 것들로는 연소/불연소 화약 잔여물, 뜨거운 기체, 총알의 작은 조각들도 함께 나오며 총탄의 발사거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다. 2. 발사거리에 따른 총상의 형태 - 원사 : 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경우 : 총알의 사입구는 작은 구멍이 된다.(피부의 탄성 때문에 총알보다도 작은 크기의 구멍 형성) 위에서 말한 열, 화약잔여물이 잘 닫지 않으므로 탄환 자체에 의한 상처만 주로 나타난다. - 원사보다 조금 더 가까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하 미성년자 등)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된 논의는 미성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으로 만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 추행한 때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이 죄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한정된다. 형법 각론 공부 중에 이 죄에 나름의 최신판례가 붙어 있고 교수님이 언급하셨고 판례의 논지가 의미있게 느껴졌다. 이 죄는 ..

원칙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나 재산이 아닌, 당해 사업 자체, 즉 그 사업의 사업성과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그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대출해주며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중에 유입되는 현금을 바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나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컫는다. 일반 기업금융과의 차이 - 사업 시행자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 진행 중에 유입될 현금흐름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대주인 금융기관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 직접적으로 확인..

생활반응(Vital Reaction) / 활력반응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생활반응의 의미 인체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 영향이 작용할 때 살아있는 신체에게 나타나는 일정한 반응.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한다. 생활반응은 사망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반면, 이미 사망한 후에는 신체에 영향이 가해져도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법의학적으로 해당 영향이 이 사망 전에 발생한 것인지 사망 후에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살해 후 사고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생활반응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생활반응의 종류 1. 출혈(hemorrhage) - 대표적인 생활반응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혈관이 파열되..

혈흔 감식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혈흔 형태 폭력 사건의 현장에는 피해자의 피가 튀면서 혈흔이 남는다. 이 때 혈흔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도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 지점 1. 혈흔 양으로 범죄 현장에서의 사건 구성 추론 가능 일반적으로 혈흔이 가장 적은 곳이 사건 시작지점, 가장 많은 곳이 종결 지점인 경향이 있다. 혈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피해자가 사망할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2. 혈흔 모양도 당시 상황 추정 도움 가능 - 원형에 그 주변에 돌기처럼 작은 혈흔이 태양처럼 퍼짐 : 사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핏방울 떨어졌음 의미 - 좁고 긴 혈흔 : 사람이 움직이면서 피를 흘렸음 의미. 꼬리의 방향..

DNA 식별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본 원리 - 개인의 고유 유전자형을 비교해 개인을 식별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유전자 패턴인 유전자형을 갖게 되는데, 두 개의 검체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동일인에게서 나온 검체인지 판단한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DNA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시신의 신원확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 DNA 정보의 짧은 염기 반복을 비교해 개인을 식별하는 STR 비교 방식이 많이 사용 사람의 유전체 속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염기서열(Short Tandem Repeat, STR)이 존재한다. STR은 2~7개의 반복되는..

성범죄(Sexual assault)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정액 검출 - 여성 질 내에 있는 정액은 72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효소 작용으로 인해 인체 내 정자가 분해되기 때문이다. - 인체 내가 아닌 외부에 묻은 정액은 몇년간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 미량의 정액으로도 DNA 규명이 가능하다. - 정액 속 Y염색체 상의 STR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DNA 식별 참조)

교통사고 ※ 주의 : 작성자는 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며 아래 내용은 국내외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충돌 과정 1) 어른 ① 먼저 본넷 앞부분에 허리를, 범퍼 앞부분에 다리를 부딪힌다. ② 무게 중심 아래에 힘이 가해졌으므로 사람은 위로 회전하게 된다. ③ 본넷 위로 올려져 미끄러지며 전면 유리 등에 충돌한다. ④ 다시 본넷에서 미끄러져 전방으로 떨어진다. 2) 어린이 - 어린이는 신체 특성 상 어른과 다른 충돌 과정을 보인다. -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으므로 위로 떠오르기보다 노면으로 튕겨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시 신체 충격 순서 분류 1) 1차 손상 : 주로 허리 아래, 다리 뼈에 강한 충격 발생 2) 2차 손상 : 몸이 위로 뜨면서 차량 유리창,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