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오늘 변호사시험 발표가 났다. 다행히 합격했고, 일할 준비를 한다. 그나저나 로스쿨생 과외활동으로 블로그 해왔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7/0000033692?sid=102 상습 음주운전자,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안 10월 25일 시행… 미국·스웨덴 음주운전 재범률 90% 감소 현대 사회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마라”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고, 언론에서n.news.naver.com  변호사시험 이후로 재판 방청을 많이 다니고 있다. 거의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말로 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배울 것이 많다. 형사재판 방청에 가보면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재범이라는 것이다. 초범이 있어야 재범할..

민사집행과 경매는 민사법에서는 금전채무의 해결 관련해서 공부했는데,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실제로는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서 중요하다고 한다. 경매신청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

이전에 쓴 직장 내 괴롭힘 정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사랑에 관한 고백과 공격이 어떻게 한 단어를 이루게 되었을까. 공격이란 말이 암시하듯이 좋은 상황에서 쓰는 말은 아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혹은 연애의 감정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백해서 혼내주자’라는 말처럼 희화화되고 있지만 단어 자체와 용례가 말해주듯이 이는 본질적으로 공격이자 괴롭힘에 가깝다. 풋풋한 행위거나 청춘의 실수 같은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성적 감정이 전혀 없는데도 고백하는 행위는 그 후의 상대방의 수습과 곤란함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40444?sid=102 "유부남 상사가 만나자고"…여성 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말하고, 이 용어로 된 검색 결과도 많지만,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별개의 단일 법률은 없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었다. 산재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연관 규정이 있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을 가르킨다. 체계와 취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

특징  1) 이해관계자가 다수 당사자가 둘 혹은 셋 정도인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건축물 공사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개입된다. 당장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실제로 담당하는 시공사, 건물이 아닌 땅의 주인인 토지 소유자,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청, 하도급 업체 및 공사 인부들, 게다가 공사 주변 주민들까지 있다. 이 때문에 건설 소송은 복잡해지기 쉽다.  2) 높은 공사금액 가게에서 물건 사는 정도와 달리 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대규모의 자재와 사람을 써야 하며, 작은 건물이라도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 해석 하나로 큰 돈이 오갈 수 있는만큼 분쟁 강도도 커질 수 있다.  3) 전문성 건축주라 할지라도 시공 기술과 기법, 구체적 시공 과정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달리는 청소년, 여러 명 탑승, 각종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그리고 공유킥보드가 우리 삶에 일상화 된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첫줄에서 말한 현상들도 이젠 흔히 보이는 일들이다. 교통사고 관련 영상에서 전동킥보드 빌런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예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며 저런 건 불법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화제에 오르는 일도 많아 아예 관련 문제들을 싹 정리해버렸다. 뒤의 내용을 미리 요약하자면 현재 전동킥보드는 불법의 온상이 맞다. 1. 전동킥보드의 지위 상당수의 전동킥보드(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길거리에 놓인 공유킥보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09121?sid=102 "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음란 행위 금지"…조례 개정안 통과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 n.news.naver.com 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이게 금지가 아니었다고?” 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버스와 같이 사람이 밀집하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곳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란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한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A 도시의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 도시에서는 지역 내 물 공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A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 주민들은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을 조금도 줄일 생각이 없다. - 지역 농업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을 필요로 한다. 만약 물이 농업기업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지역 경제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 환경 보호 단체는 현재와 같은 수자원의 남용이 지속될 경우 도시 인근 강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위험이 크므로, 자연 환..

현대 한국의 조약/협정의 역사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그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광우평 파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촉발시키기도 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관련 내용 찾던 중 법률 문서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육류작업장에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 작업장은 중단조치에 쳐해질 수 있었다. 영어로는 may be suspended라고 한다.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쇠고기를 다루는 작업장은 중단조치 되는 것이고, 문제의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