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 문제 : 의사결정과 이익의 충돌(자작4)

<상황>
한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A 도시의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 도시에서는 지역 내 물 공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A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 주민들은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을 조금도 줄일 생각이 없다.

- 지역 농업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을 필요로 한다. 만약 물이 농업기업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지역 경제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 환경 보호 단체는 현재와 같은 수자원의 남용이 지속될 경우 도시 인근 강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위험이 크므로,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전체의 물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저소득층 주민들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필수적인 물 공급을 무료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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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 도시의 물 공급 결정권자로서 물 공급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할 대상에 대해 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