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 문제 : 갈등 해결의 원칙과 절차(자작8)

 

<제시문 1>

A국의 남해에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된 자치연합이 있다. 이 지역은 푸른 바다를 기반으로 관광업과 어업이 번성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생한 해양 석유 유출 사고로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자치연합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합의 중앙 의회에서는 해양 복원과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

 

섬 A, B, C는 관광업 중심 지역으로, “관광 회복이 빨라야 연합 전체 경제 회복이 빠르다”며, 자기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양복원 및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한다.
섬 D, E는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민 거주 지역으로 “피해 당사자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자기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양복원 및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한다.
섬 F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도는 중간 정도지만 :역사적으로 자치연합 내의 의사결정 및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자기들 지역에 기금을 우선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문제 1 

제시문에서 각 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분석하시오.

 

<제시문 2>
자치연합의 중앙 의회는 6개 섬이 동등한 각 1표를 가진 ‘단순 다수결’체제로 운영된다.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섬 A, B, C는 관광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섬 F에 투자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섬 F 는 섬 A, B, C를 지지하고 있다.
중앙 의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단순 다수결 외 다른 대안 절차도 제시하였다.

절차 1 단순 다수결 : 기존 1섬 1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절차 2 이중 정족수 : 전체 섬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피해액 상위 2개 섬 중 1곳의 동의 추가
절차 3 숙의 후 가중 다수결 : 각 섬 대표가 피해 규모, 회복 기여도, 사회적 취약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1일간 숙의한 후,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집계

문제 2 

위 세가지 절차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장점에 대하여 논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안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