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A대학교 학생식당은 다음학기부터 혼잡시간 우선주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문 시 1000원을 추가하면 현재 대기중인 조리 순서보다 우선적으로 조리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몰리는 혼잡시간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운영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식당측은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을 전액 음식의 품질 향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제 1 - 공정성에 관한 자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1의 상황을 논하라 ​ ​ B놀이공원은 슈퍼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슈퍼패스 소지자는 줄을 서지 않고 우선적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슈퍼패스 소지자들이 탑승하고 남는 좌석에 탑승한다. ​ 문제 2 - 문제 1에서 제시한 자신의 원칙이 제시문 2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논하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갑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대기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인 X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갑국 정부가 국토 중 일정한 곳에 X기술을 작동시키는 대형 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하면 갑국 전체의 대기오염이 완화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정화방식보다 환경예산 투입을 1/5로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X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험실 외에 실제 장기간 작동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일부 과학자들은 X기술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이 토양에 수십년간 축적될 시 토양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X기술 전문가들은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은 극소량으로 허용치 기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X기술 장비 설치를 놓고 공론화 ..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법학적성시험(리트)를 치고 지원 로스쿨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 등 됨됨이를 보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내가 입시할 때 그 역할은 그리 없는 듯 했다. 대부분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구술면접이었다. 면접의 영향력은 학교마다 다르다. 어떤 학교는 면접으로 순위를 꽤 뒤집는다고도 한다. 지금 로스쿨 공부와는 많이 떨어져있지만, 나는 면접 공부를 꽤나 재밌게 했었다. 피상적으로 논거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았다. 벌써 수험으로부터 오래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로스쿨 면접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수험적인 내용은 아니고 로..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3-1 겨울 3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 민법 정리를 하다 보니 1학년 민법 공부할 때는 없었던 것이 생겼다. 바로 시효완성의 효과 주장 가능한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관한 것이었다. 판례를 보고 생각난 것이 많기도 했고 처음 소멸시효 공부할 때 시효완성 효과에 관해 판례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힘들었었는데 그 생각도 나서 함께 정리해보게 되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완성 효과 부분은 막 로스쿨에 들어와 민법 총칙을 배우는 로스쿨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주..

경북대 개인정보유출 방대, 외부 유출 의혹도 제기 경북대학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재학생뿐 아니라 대입 지원자까지 대거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11월 3일 재학생 2명이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 n.news.naver.com 시작에 앞서 동생이 경북대에 다닌다. 동생이 보여주기로는 이 사건으로 당시 경북대 에브리타임이 엄청 난리났었는데 글 쓰려고 기사 찾아보니 네이버에 남은 기사가 얼마 없다. 동생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출되었던데 경북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언론보도를 더 열심히 막은 것일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다'라는 말에 익숙할 수도 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내 개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새로운 판례가 나와도 대부분은 법률관련 신문에 실린다. 그러나 가끔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은 주요 일간지 기사에 실리기도 한다.(정치적 문제가 결부된 판결은 제외한다.) 이 임금피크제 판례도 주요 일간지 기사에 걸렸던 판례다. 2022년 노동법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여름 노동팀 인턴 당시에도 변호사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판례라고 말씀해 주셨던 판례다. 임금피크제에는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있는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

AI의 성격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 알려질 때면 항상 '판사들도 AI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 사법감정의 괴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판사를 AI를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곤 한다. '당사자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은 AI가 대체하지 못한다' 같은 공허한 얘기 말고 AI의 법률판단 가부에 의문을 갖게 한 나름 타당한 생각은 'AI에게 기존 판례를 학습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를 학습하는 것이므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제적인 판결은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였다. 그러나 최근 Dall-E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이라든지 인공지능의 트렌드들을 보면 AI는 단지 기존 사건과 그 판단 결과를 학습해 유사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2-1학기 때 들은 노동법 수업에서 교수님은 노동법제는 사회의 패턴을 바꾼다고 하셨다. 예로 든 것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음주폭력 사건이 줄었다는 것이다. 습관적 야근 후 회식을 갖던 한국의 기업 문화.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져 사고도 치고 싸우는 사람도 많아진다. 술마시고 술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싸워서 경찰서 갔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한번 들어볼 수도 있다. 야근이 줄고 회식도 줄자 사람들은 일찍 집에 갔고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고 한다.(물론 통계를 뒤져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음주폭력 사건의 양형 변호는 변호사의 주요 일거리었다는 후문이 있다.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양상만 말씀하시고 더 깊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아마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극소수의 일..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가 있다. 저작권자(정확히는 이용허락하는 주체이니 저작재산권자지만 저작권자라고 함)를 찾기 힘들거나 고아 저작물인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함부로 쓰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잡지식,..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고소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경찰에서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를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고소인의 피해사실 등이 담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장기간 www.lawtimes.co.kr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