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제목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이 이 글 내용이다.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명칭도 명확하다. ‘법봉’ 혹은 '판사봉'. 이처럼 판사가 판결을 하면 법봉을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방청을 해도 그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왜냐면 재판장에는 망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보면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 관련 안내사항 정도 얘기하면 판결의 선고가 끝난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는 일은 없다. 그마저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볼 일도 잘 없을 것이다. 사실 선고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

정식 사건 말고 개인적인 법률 질문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A가 내 허락 없이 B에게 내 연락처를 넘겨줬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로스쿨생 시절일 때도 들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직관적으로 내 개인정보인 연락처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넘겨줬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연락처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맞지만,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사유지 무단침입죄로 고소해야 한다!”남의 땅에 누군가 함부로 들어왔다는 사건이 보도되면 이런 반응이 인터넷 댓글창을 가득 메우곤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 수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1) 우리 형법에 “사유지 무단침입죄”라는 죄목은 없고2)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단침입에 관한 법은 주거침입죄 우리 형법상 무단침입죄라는 죄는 없다. 그러나 구글 검색 사진처럼 무단침입죄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가리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예전 쓰레기 줍는 계정, 줄여서 쓰줍게 글을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취미로 쓰줍활동을 한다. 쓰줍을 하다보면 담배꽁초를 많이 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가끔은 참 담도 크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풀숲에 버려진 꽁초를 보았을 때다.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이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법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변호사로 일한지 두 달 좀 지났고 여름 휴정기(법원에 재판이 없는 시기)를 맞아 나도 짧은 여름 휴가 중이다. 올해 1월에 변호사시험을 쳤고, 4월에 합격 발표가 있었고, 열심히 취준하다가 로펌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변호사 생활에 만족한냐고 한다면, 아직은 만족한다. 야근이야 원래 간간히 하는 것이고, 사건 종류도 다양하고 꽤 몰입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건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서 괴로울 정도는 아니다.(물론 변호사 직업 특성상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경력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느낀 점들이 있다. 1. 민법이 중요하다괜히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을 잘 해야 좋은 변호사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민법이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오늘 변호사시험 발표가 났다. 다행히 합격했고, 일할 준비를 한다. 그나저나 로스쿨생 과외활동으로 블로그 해왔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하나.

이전에 쓴 직장 내 괴롭힘 정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사랑에 관한 고백과 공격이 어떻게 한 단어를 이루게 되었을까. 공격이란 말이 암시하듯이 좋은 상황에서 쓰는 말은 아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혹은 연애의 감정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백해서 혼내주자’라는 말처럼 희화화되고 있지만 단어 자체와 용례가 말해주듯이 이는 본질적으로 공격이자 괴롭힘에 가깝다. 풋풋한 행위거나 청춘의 실수 같은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성적 감정이 전혀 없는데도 고백하는 행위는 그 후의 상대방의 수습과 곤란함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40444?sid=102 "유부남 상사가 만나자고"…여성 직..

한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A 도시의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 도시에서는 지역 내 물 공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A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 주민들은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을 조금도 줄일 생각이 없다. - 지역 농업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을 필요로 한다. 만약 물이 농업기업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식량 생산이 급감하고 지역 경제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 환경 보호 단체는 현재와 같은 수자원의 남용이 지속될 경우 도시 인근 강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위험이 크므로, 자연 환..

현대 한국의 조약/협정의 역사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그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광우평 파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촉발시키기도 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관련 내용 찾던 중 법률 문서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육류작업장에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 작업장은 중단조치에 쳐해질 수 있었다. 영어로는 may be suspended라고 한다.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쇠고기를 다루는 작업장은 중단조치 되는 것이고, 문제의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

일반적으로는 형법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 피해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생략)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