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6월 모의고사를 쳤다. 6월 모의고사 시험 자체에도 여러 기억이 남았지만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되는데 미리 체험해본 경험이 더 유니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변호사시험(모의) CBT 응시 후기다.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현재 수기 방식에서 CBT 방식으로 바뀌는데 우리 학교가 시범으로 6월부터 시도해보기로 한 3개 학교여서 CBT 방식으로 6월 모의고사를 응시했다. 덕분에 빨리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 그 후기다. 시험이다보니 폰을 안 들고 들어가서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다. 아쉽게도 글로 된 후기. 1.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다. 글씨도 예쁘지 않고 손이 느려서 CBT 도입을 바라긴 했지만 당연히 우리 대에 도입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인가 급진전되더니 2024년 도입이 ..

22-2학기가 형사학기였던 것처럼 23-1학기는 민사재판실무에 집중하는 민사학기였다. 물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공법, 형사법 기록형 수업도 같이 듣긴 했지만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법 공부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었다. 이번에도 민사재판실무의 수험 노하우는 아니고 정말 소감 후기다. 1. 막판에는 공부할 시간의 소중함을 배로 느꼈다. 형사재판실무 때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보면서 초반에는 엄청 헤맸다. 인정사실 쓰는 방법도, 검토보고서에서 항변 재항변 구조를 잡는 방법도 익숙치 않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민사법 원리 및 판례를 다 익히지 못해서 그냥 내용이 어렵기도 했다. 당연히 한 학기동안 연습하면서 늘긴 했는데 놀랐던 건 그 실력이란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수함수처럼 막판에 갈수록 폭발..

개념적으로는 명료한데 현실에서는 애매해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민법 공부 중 내게는 부속물이 딱 그랬다.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다.(92다41627)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에 부속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떼어가는 대신 임대인에게 사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민법 제646조)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현실에서 부속물이 딱 무엇이냐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속물의 개념 요소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공법 기록형 기출 푸는데 5회 변시 공법 기록형에서 제시된 서류에서 '재단법인 고려인동포 뿌리찾기 사업회'라고 대리 박술이(박술희) 조사과장 신승겸(신숭겸) 총무국장 왕건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기록 내용 상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서류 형식 만드는 김에 드립 친 것이겠지만 이게 또 한번 눈이 가면 신경쓰인단 말이지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도움을 외칠 때 힘을 보태고 함께 하고 있소. 우리는 뭉쳐서 이겨나갈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건물 내부를 울렸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개를 저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면, 그건 대중의 관심이라는 왕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상념들을 챗GPT가 보조함

오늘 3학년 1학기 과목 수업에서 교수님이 민사법 사례문제를 해설하면서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한 소결론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셨다. 'OO가 도품, 유실물이 아닌 한 甲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내가 사례를 풀면서 내린 소결론과 다르기 때문에(실질적 결과는 같다) 교수님의 검토를 듣자마자 의문이 생겼다. 교수님의 검토는 문제의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에 해당한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산의 선의취득을 규정하는 민법 제249조를 보자.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취득의 요건..

지난 1월에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글을 썼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이의신청의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현 법 해석상으로는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비교되며,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 상 입법이 미비한 부분이다. 오늘 법학도서관을 지나고 있는데 신문 스탠드에 걸린 법조신문에 딱 1면 헤드라인으로 만났다. 역시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들어가며 예전에 직장폐쇄 대상자에 관한 생각에서 말했듯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법에서 시적 요건 하나만 규정되어 있어 그 효과와 내용 등이 모두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직장폐쇄를 하면 임금지급의무 면책효과가 발생한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조법에는 법률효과인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그래도 직장폐쇄 자체가 마이너한 분야인데, 그 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은 아예 관련 내용이 없는 듯 하다. 판례 및 교수저들의 내용도 직장폐쇄에 관해서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또는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다룰 뿐, 직장폐쇄를 하면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금 말한 것처럼 노조법은 직장폐쇄의 효과로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역할인 것 같다.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부딪히는 주장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 엄중하고도 멀리 있어야만 하는 것 같다. 마치 감정이라도 가지면 한쪽에 치우쳐진 판결을 하기라도 할 듯이 감정이 제거된 모습이다. 사실 그러면 요즘 말이 나오는 것처럼 AI가 판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닌가 싶다. 하지만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처럼 엄정하거나, AI와 같이 일체의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다. 판사는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법정에 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후회할 때도 있다. 어쩌면 판사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린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와 괴리된 법조계와 법정에 대한 괴리일지도 모..

챗GPT는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단순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 일반적이고 뜬구름잡는 얘기밖에 안 하지만 각종 상황을 가정하거나, 토론을 하게 하거나, 혹은 무엇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쓰게 하는 등 다양한 질문 기법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한번은 내가 로스쿨 교수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다. 나: 오늘 수업 주제는 "법원의 결정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로스쿨생 A: 법원의 결정은 사회정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 그럼 그 법률 자체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스쿨생 B: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