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이라고 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형법에는 폭행죄 외에 다른 조문에도 폭행이란 단어가 나타난다. 주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죄들이다. 공무집행 방해, 강요죄, 강간죄 이런 죄들 말이다. 이 죄들의 조문에는 '폭행'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 뜻은 각기 다르다. 각 죄가 요구하는 행위태양과 보호 법익이 조금씩 다른데도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법조문의 한계인 것이고 이에 따라 해석론이 붙은 것이다. 보통 로스쿨 1학년 2학기 때 형법 각론을 배우고, 형법 각론 시간에는 '형법상 폭행의 개념'을 통설에 따라 공부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6조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의 시기적 요건만을 다루고 있을 뿐 그 효과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장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양상들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작년 노동법 2(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수강하면서 직장폐쇄에 관한 공부를 하던 중 의문점이 있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에서 직장폐쇄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직장폐쇄가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행해진다면 쟁의행위와 상관없..

자력구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 안된다며 단정적으로 자력 구제를 완전히 배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사적 정의실현,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것의 전제는 법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법을 강제하는 것의 정당성이다. 이 단순한 명제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 자력구제는 이를얼마나 금지하든 간에 필요한 순간마다 고개를 들 것이다. 자력구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공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유를 생각하면 원론적으로 자력 구제는 금지될 수밖에 없다. 사인들간의 분쟁과 자력구제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명확히 합의되지도 않는다. 결국 무한한 복수의..

A대학교 학생식당은 다음학기부터 혼잡시간 우선주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문 시 1000원을 추가하면 현재 대기중인 조리 순서보다 우선적으로 조리가 시작된다. 학생들이 몰리는 혼잡시간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운영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식당측은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을 전액 음식의 품질 향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제 1 - 공정성에 관한 자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1의 상황을 논하라 ​ ​ B놀이공원은 슈퍼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슈퍼패스 소지자는 줄을 서지 않고 우선적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슈퍼패스 소지자들이 탑승하고 남는 좌석에 탑승한다. ​ 문제 2 - 문제 1에서 제시한 자신의 원칙이 제시문 2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논하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갑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대기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인 X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갑국 정부가 국토 중 일정한 곳에 X기술을 작동시키는 대형 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하면 갑국 전체의 대기오염이 완화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정화방식보다 환경예산 투입을 1/5로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X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험실 외에 실제 장기간 작동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일부 과학자들은 X기술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이 토양에 수십년간 축적될 시 토양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X기술 전문가들은 장비가 배출하는 물질은 극소량으로 허용치 기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X기술 장비 설치를 놓고 공론화 ..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법학적성시험(리트)를 치고 지원 로스쿨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 등 됨됨이를 보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내가 입시할 때 그 역할은 그리 없는 듯 했다. 대부분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구술면접이었다. 면접의 영향력은 학교마다 다르다. 어떤 학교는 면접으로 순위를 꽤 뒤집는다고도 한다. 지금 로스쿨 공부와는 많이 떨어져있지만, 나는 면접 공부를 꽤나 재밌게 했었다. 피상적으로 논거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았다. 벌써 수험으로부터 오래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로스쿨 면접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수험적인 내용은 아니고 로..

AI의 성격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 알려질 때면 항상 '판사들도 AI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 사법감정의 괴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판사를 AI를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곤 한다. '당사자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은 AI가 대체하지 못한다' 같은 공허한 얘기 말고 AI의 법률판단 가부에 의문을 갖게 한 나름 타당한 생각은 'AI에게 기존 판례를 학습시켜 판단하게 한다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를 학습하는 것이므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제적인 판결은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였다. 그러나 최근 Dall-E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이라든지 인공지능의 트렌드들을 보면 AI는 단지 기존 사건과 그 판단 결과를 학습해 유사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2-1학기 때 들은 노동법 수업에서 교수님은 노동법제는 사회의 패턴을 바꾼다고 하셨다. 예로 든 것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음주폭력 사건이 줄었다는 것이다. 습관적 야근 후 회식을 갖던 한국의 기업 문화.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져 사고도 치고 싸우는 사람도 많아진다. 술마시고 술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싸워서 경찰서 갔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한번 들어볼 수도 있다. 야근이 줄고 회식도 줄자 사람들은 일찍 집에 갔고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감소했다고 한다.(물론 통계를 뒤져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음주폭력 사건의 양형 변호는 변호사의 주요 일거리었다는 후문이 있다.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양상만 말씀하시고 더 깊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아마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극소수의 일..

22-2학기는 소위 형사학기였다. 2학년 여름방학부터 참 많은 시간을 썼고 집중도 많이 했다. 각 실무 과목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블로그가 로스쿨이나 과목 관련 꿀팁을 공유하는 곳도 아니고 나도 체계적으로 두 실무 과목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닥치는 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 노하우나 수험 팁을 적기보다는 정말 소감 후기가 될 것이다.(좋은 노하우들은 지금은 재판연구원이나 검사가 된 분들의 블로그에 많이 있었다. 이 글은 실무 과목을 체험한 로스쿨생의 심리에 좀 더 가깝다.) 이런 실무 과목의 특징은 기록형 시험이다. 종래의 법학 시험은 이론적 문제에 답하거나 추상적 사례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법률문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을 매매라고 본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용자가 노동력을 팔 수 있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구매해 쓰는 것이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궁금한 것은 노동자와 분리된 노동력의 질 뿐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는 파는 사람이 오히려 담보책임, 즉 상품에 이상이 없을 것을 책임져야 한다. 반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을 매매가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근로계약이란 사용자가 노동력을 분리해서 떼어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무언가를 빌려간 사람이 그것을 잘 쓰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 배려의무 같은 것들 말이다. ​ 매매한 물건과 임대한 물건은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