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 문제 : 공정성의 여러 원칙들(자작3)

<제시문 1>

2100년의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그냥 주지 않는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자녀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만 공공부조를 받는 자나 징역형을 살았던 자의 자녀에게는 출생 시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이 자라 성실히 근로하여야 비로소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제시문 2>

토끼를 잡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토끼를 발견해도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옆에 아주 빠른 사람이 있다. 그는 아주 빨라서 토끼가 보이면 금방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토끼를 잡는 것에 별 감흥이 없다. 그저 소소한 여흥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끔씩 토끼가 발견되면 소소한 여흥으로 금방 달려가 잡아버린다. 토끼를 잡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토끼를 잡기 전에 빠른 사람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토끼를 잡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아직 토끼를 잡아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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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각 제시문에서 주어진 상황을 비판할 수 있는 공정성에 관한 자신의 원칙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