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따져보니]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대책은? 이틀 전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실태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 n.news.naver.com 며칠 전 전북 순창군에서 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줄 선 사람들을 트럭이 덮쳐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이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로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다. 안그래도 몇년 전부터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가 논의 주제로 조금씩 떠올랐던 것 같다.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고령운전자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경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미 고령사회 예..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예전 노동법 1 때 나름의 최신 판례로 봤던 판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고의 방법이 쟁점으로 파생되고는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1194977 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 이미나 기자, 문화스포츠www.hankyung.com 눈이 내리면 눈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법학관 사이에는 농구코트가 있는데, 농구코트는 넓고 흙바닥도 아니고 평평하니 눈이 소복하게 잘 쌓인다. 그래서 눈 내린 날 아침에 법학관 갔다가 밤에 공부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농구코트에 눈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있곤 한다. 어릴적 눈사람 만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재밌게 눈사람 만들었을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길가다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굳이 왜 부수는지 이..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3-1 겨울 3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 민법 정리를 하다 보니 1학년 민법 공부할 때는 없었던 것이 생겼다. 바로 시효완성의 효과 주장 가능한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관한 것이었다. 판례를 보고 생각난 것이 많기도 했고 처음 소멸시효 공부할 때 시효완성 효과에 관해 판례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힘들었었는데 그 생각도 나서 함께 정리해보게 되었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완성 효과 부분은 막 로스쿨에 들어와 민법 총칙을 배우는 로스쿨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주..

경북대 개인정보유출 방대, 외부 유출 의혹도 제기 경북대학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재학생뿐 아니라 대입 지원자까지 대거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11월 3일 재학생 2명이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 n.news.naver.com 시작에 앞서 동생이 경북대에 다닌다. 동생이 보여주기로는 이 사건으로 당시 경북대 에브리타임이 엄청 난리났었는데 글 쓰려고 기사 찾아보니 네이버에 남은 기사가 얼마 없다. 동생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출되었던데 경북대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언론보도를 더 열심히 막은 것일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다'라는 말에 익숙할 수도 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내 개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새로운 판례가 나와도 대부분은 법률관련 신문에 실린다. 그러나 가끔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은 주요 일간지 기사에 실리기도 한다.(정치적 문제가 결부된 판결은 제외한다.) 이 임금피크제 판례도 주요 일간지 기사에 걸렸던 판례다. 2022년 노동법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여름 노동팀 인턴 당시에도 변호사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판례라고 말씀해 주셨던 판례다. 임금피크제에는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있는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가 있다. 저작권자(정확히는 이용허락하는 주체이니 저작재산권자지만 저작권자라고 함)를 찾기 힘들거나 고아 저작물인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함부로 쓰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잡지식,..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고소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경찰에서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를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고소인의 피해사실 등이 담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장기간 www.lawtimes.co.kr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7&aid=0000751010&viewType=pc [전문]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 "잠시 이성 잃었다" 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 혐의 수사 끝에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기 entertain.naver.com 음원 사재기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학부 한창 재학 중일 때니 벌써 2018년 그 즈음정도부터는 확실히 들었던 것 같다. 그 때 큰 이슈도 되고 대응책에 관한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으로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진 않았다. 결국 생태계의 자정작용과 소비자들의 감시가 중요하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하 미성년자 등)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된 논의는 미성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으로 만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 추행한 때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이 죄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한정된다. 형법 각론 공부 중에 이 죄에 나름의 최신판례가 붙어 있고 교수님이 언급하셨고 판례의 논지가 의미있게 느껴졌다. 이 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