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5417?sid=102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차린 70만 유튜버…"상도덕 없다" 논란 구독자 70만명에 육박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연 탕후루 가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가게를 열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것이 n.news.naver.com 변호사시험 끝난 직후에 뉴스에서 봤던 이슈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한다고 해도 상가나 경쟁 등 실무적 성격이 강한 법들은 잘 모르는데, 이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 대형 유튜버가 기존 탕후루 가게의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히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람들은 굳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9078?sid=102 1억6000짜리 아파트 16억원 낙찰...실수로 '0' 하나 더 적었나법원 경매시장에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가량에 낙찰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n.news.naver.com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서 시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최근에 다시 '실수로 낙찰된 아파트' 라며 인터넷에 올라왔었다. 먼저 큰 손해를 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듯하다. 무안군의 아파트임을 생각해보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실거주용일텐데 큰 일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8935?sid=102 “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디시인…최대 징역 5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다음날이자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네티즌이 논란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n.news.naver.com 며칠 전 태극기 불태운 사진을 인증한 게시물이 이슈가 된 걸 본 적 있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 흔히 제식갤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자국혐오 및 비하적 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갤러리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지만 이 사건은 꽤 심각해 메인 뉴스도 탔다. 사람들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11497?sid=100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앞으로는 최대 '사형'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 n.news.naver.com 최근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다수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의 존재와 이들 중 다수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아살해에 관한 논의가 커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해당 판례)은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판례가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casenote로 원문을 보았다. 해당 판례는 2023. 2. 23. 선고된 최신 판례다. 공법 정리하면서 최신 판례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판례 내용이 눈에 띈 것은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결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전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기출에서 다뤘던 쟁점에 관한 판례기 때문이었다. 판례보다 먼저 나타난 문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에서 제시된 상황은 해당 판례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가해학생 서면사과 명령을 한 사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2914?sid=102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n.news.naver.com 사실 사건사고가 아니라 노동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판례 원문은 못 보고 기사만 봤다. 로3 학기 중에 상당히 바빠지는만큼 선택법인 노동법의 판례 원문을 볼 수 있으려나.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들은 법률신문 등에 게재되지 일간지 헤드라인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월 11일에 네이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재판실무 준비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최신판례 정리 중이었는데 흥미를 끄는 판시가 있었다. 판시사항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었다. 기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관습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판례였다. 관습법은 그 관습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거나 그 관행 자체가 사라지면 그 관습법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애초에 그런 관습법이 성립한 적이 없었고 현재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 논거로 법사..

[따져보니]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대책은? 이틀 전 농협 조합장 투표소를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 위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실태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 n.news.naver.com 며칠 전 전북 순창군에서 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줄 선 사람들을 트럭이 덮쳐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이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로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다. 안그래도 몇년 전부터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가 논의 주제로 조금씩 떠올랐던 것 같다.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고령운전자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경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미 고령사회 예..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예전 노동법 1 때 나름의 최신 판례로 봤던 판례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고의 방법이 쟁점으로 파생되고는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1194977 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이적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 "폭력성" vs "비약 심해", 이미나 기자, 문화스포츠www.hankyung.com 눈이 내리면 눈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법학관 사이에는 농구코트가 있는데, 농구코트는 넓고 흙바닥도 아니고 평평하니 눈이 소복하게 잘 쌓인다. 그래서 눈 내린 날 아침에 법학관 갔다가 밤에 공부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농구코트에 눈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있곤 한다. 어릴적 눈사람 만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재밌게 눈사람 만들었을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길가다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굳이 왜 부수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