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2011년 1월 15일, 아라비아해에서 대한민국 삼호해운 소속 선박인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대한민국은 그 해역에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별칭 청해부대)를 파견해왔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청해부대로 하여금 해적 소탕 및 인질 구출을 하도록 명령했다. 청해부대에 정보를 전달하고 삼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의 영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배를 천천히 운항하도록 한 석해균 선장의 기지, 정확한 계획 하에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원의 힘으로 청해부대원들은 피랍되었던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였고, 소말리아 해적들은 사살하거나 생포하였으며, 청해부대원들의 사망자는 없었다. 즉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덤으로 ..

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들의 음료제품에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 법령은 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참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회사가 바로 여명 808을 개발한 주식회사 그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9헌마143 전원합의체 결정 (여명 808 헌법소원 사건)결정사항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 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이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18권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텔레마코스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외쳤는데 이 다음 권인 19권은 거짓말처럼 다음과 같은 그림체로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90년대생이라면 학창 시절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시리즈를 열렬히 애독했을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고 책 산 친구한테서도 빌려보고, 이 덕분에 한국인들이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잘 안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18권이 끝나고 보통의 발매 주기를 넘어도 19권이 안 나오더니 갑자기 그림 작가가 바뀐 채 19권이 나오게 되었다. 기존 그림체는 2024년 현재로도 회자되는 매력적인 그림체였는데, 새로운 그림체는 그에 비하면 교과서 그림체마냥 딱딱하..

군부대에 소령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총기를 가져갔음에도 그 사람의 정체와 총기의 행방까지 모두 알 수 없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유명한 소위 '백소령 사건' 2007년경 초병을 차로 치어서 총기를 탈취한 사건은 대형 사건이기는 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백소령 사건은 의문의 남자가 소령의 군복과 계급장은 어떻게 구했는지, 부대 내 사정을 자연스럽게 말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안 것인지, 대대적인 검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고 총기의 행방까지 알 수 없어 지금도 많은 의문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처럼 사건 자체도 흥미로운데 의외로 이 사건은 꽤 중요한 형법 판례를 남긴 사건이다. 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3.에 의문의 남자가 K2 소총을 하나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