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로스쿨 면접 문제 : 갈등 해결의 원칙과 절차(자작8)

A국의 남해에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된 자치연합이 있다. 이 지역은 푸른 바다를 기반으로 관광업과 어업이 번성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생한 해양 석유 유출 사고로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자치연합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합의 중앙 의회에서는 해양 복원과 긴급 지원을 위한 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 섬 A, B, C는 관광업 중심 지역으로, “관광 회복이 빨라야 연합 전체 경제 회복이 빠르다”며, 자기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양복원 및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한다. 섬 D, E는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민 거주 지역으로 “피해 당사자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자기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양복원 및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한다. 섬 F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A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급 유리잔 세트를 구매하였다. 택배기사 B는 배달 도중 실수로 유리잔 박스를 떨어뜨려 유리잔이 모두 파손되었다. 택배를 기다리고 있던 A는 밖으로 나와 이 현장을 보았고, 분노한 A는 배달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를 지나가던 주민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A는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그 후 A는 논란을 일으켰다며 직장에서 감봉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 1 - 제시문의 결과는 모두 택배기사 B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연쇄 끝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연쇄 중 어느 지점까지를 B의 책임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설명하라. 문제 2 - 문제 1에서 답변한 지점보다 B의 책임을 더..

이전 모수 게시물을 참조하면 좋다. 모수 사기피해 사건에 관한 관심이 식지 않았는데, 사기사건 자체보다는 모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모수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람의 핵심 논거는 이것이다. “모수에서 착신전환을 해주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즉, 모수의 행위가 사기 피해라는 결과에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모수가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 논란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해킹 등의 방법으로 회선을 탈취하여서 사기를 벌였다든가, 사기꾼이 처음부터 모수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든가. 그런데 이 사건은 모수가 실수이긴 하나 사기꾼에게 속아 착신전환을 시키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3599?sid=102 "안성재 철학 이런거였나"..사기피해에 '입꾹' 닫은 모수서울, 3주째 '노답' [어떻게 생각하세요]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모수 서울이 피해자n.news.naver.com 기사 제목 낚시가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이것도 언론의 보도태도를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나중에 기사 제목을 슬쩍 바꿀지 모르니 기록해둔다. 현재 위 링크의 기사 제목은 " "안성재 철학 이런거였나"..사기피해에 '입꾹' 닫은 모수서울, 3주째 '노답'"이다. 사건의 구성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