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결문을 읽다보면 가끔 등장하는 문구다. 사실판단이 아니라 법리를 설시할 때, 어느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법리를 설시하고 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다. 문론 이 문구의 취지를 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판결 속에서 축적된 법리라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근거를 가졌기에 흔들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나도 판결문 읽을 때 참조만 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좀 낯설게 바라보면 이건 판결문에서 어느 주장을 배척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문구다. 그 확립된 견해가 도전받는 것이 소송이다 아무 이유 없이 소송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로스쿨생들이 판례를 단순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변호사가 된 후 “판례에 따르면 우리가 패소하는군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