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29299 [제보K] 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앵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 몰래 거액을 대출받은 것도 황당한데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이 돈을 갚...news.kbs.co.kr 판결 자체는 거의 2년 전인데, 이 판결 내용이 최근 화제가 되자 말이 되냐는 의견이 많다. 나도 직관적으로 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사건의 1심과 2심이 결론이 다를 정도로 애매한 회색지대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전자문서법'이라는 특별한 법리가 끼여 있고, 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인데 그것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