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과외활동

게임 해킹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 핵은 얼핏 생각해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준다. 배틀그라운드만 해도 한창 인기였다가 핵이 판치면서 인기가 팍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핵 이용자들도 처벌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일반적인 게임 핵 사용에 관한 처벌 사례가 보이지 않으며, 특정한 게임 핵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은 확실히 처벌된다.  게임 핵 판매, 유포는 처벌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7607 ‘기안84 흡연’ SNL코리아 “그 시대에 대한 풍자”…처벌 여부는? m.entertain.naver.com 기안 84가 SNL 생방송 중 실제로 흡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도덕 혹은 사회상규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에도 과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릎꿇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법은 흑백논리도 아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처벌'이라는 워딩까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남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처벌은 없다개인적으로 쓰레기 줍기 하면서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매우 많고 치우기 힘들어 ..

https://m.cafe.daum.net/dotax/Elgq/4372164?svc=topRank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m.cafe.daum.net 얼핏 자신 땅에 타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그 농작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 특수한 법리여서 그렇고 로스쿨 1학년 민법 시간에 소유권에 관해 배울 때 곁다리로 나오곤 한다.  토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